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통과는 미지수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지난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공익형 직불제 제도 개편에 필요한 직불제 예산을 정부 제출안(약 2조 2천억원) 보다 8천억원 증액한 약 3조원 등 내년 농업분야 예산안을 의결했다.
지난 9월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형 직불금 제도 도입을 위한 예산으로 2조1999억6500만원을 제출했다. 항목별로는 공익형직불제 제도개편 1조605억원과 기존 5개 직불금을 합한 1조 1,394억 6,500만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중 국회 논의 과정에서 퇴직농에게 지급하는 경영이양직불금은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주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공익형 직불제에서 제외되고 2조 1,609억 8,400만원이 공익형 직불제 정부안으로 인정되었다.
국회 농해수위는 정부가 제출한 2조1609억8400만원에서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강화하고자 8000억원을 증액하였다. 농해수위가 의결한 공익형 직불금은 정부의 관리비용을 제외한 것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이 상임위 단계에서 2조9609억원으로 결정된 것이다. 이 예산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경영이양직불금을 합산하면 약 3조원을 의미한다.
그간 황주홍 의원을 포함한 농해수위 위원들은 공익형 직불제 도입에 이견을 보여 왔다. 황주홍 의원은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되면 변동직불금이 폐지되고, 그러면 쌀값 추락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황 의원을 비롯한 농해수위 여야 위원들은 변동직불금 미지급, 새로운 쌀 목표가격 미설정, 직불제 개편 미합의 등 농업의 핵심인 쌀에 대한 현안에 있어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쌀 목표가격은 지난 12일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도 논의가 됐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다만 공익형직불제 예산이 3조원으로 증액되고 쌀값이 18만9000원까지 회복되면서 쌀 목표가격 합의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익형 직불제 예산을 증액하면서 야당 일부 의원들이 박완주 법안소위원장이 제시한 21만5000원에 동의를 하고 있어 조만간 결정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직불제 예산 3조원이 확정돼야 쌀목표가격과 농업소득보전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해수위에서 직불금 예산을 3조원으로 증액했어도 예결위에서 감액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농식품부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고 내달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RCEP 협정 등 반농업정책에, 농업은 미래가 없고, 농민은 갈 곳이 없다”고 한탄하고, “국회 농해수 위원장으로서 농업인의 이익을 지키는데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