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섭 회장 “공익형직불 3조5천억 이상 예산 마련해야”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비가 오는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모인 농민 1만여명의 성난 목소리가 국회 앞 울려 퍼졌다.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 김광섭)를 포함 28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한국농축산연합회가 지난 13일 국회 앞에서 1만여명 규모의 ‘WTO 농업분야 개도국 포기 규탄! 농정개 혁 촉구! 전국농민총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달 25일 정부가 WTO 농업부문 개도국 지위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함에 따라 포기선언을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의 근본적인 농업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농업계에선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 그동안 보조금의 축소와 농산물 수입관세 인하가 불가피하고 차후 협상의 결과에 따라 수입농산물로부터 국내 농산물을 보호할 방어막이 무너지게 돼 농업은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궐기대회 시작 전부터 전국 도，시 • 군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며 개도국 포기와 관련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이날 2000여명이 집결해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개도국 포기와 관련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광섭 회장은 “개도국 지위 포기는 농업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농업예산을 다시 상향 조정하고，공익형 직불제 예산 3조 5천억 이상 만들고 실질적 피해 대책을 마련해 농업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그간 각종 FTA 등 양자간 협상에서 국익이라는 미명하에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아 피해가 누적돼 농업의 위기를 심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개도국 지위마저 포기한 작금의 정부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영호 회장은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이후 정부가 발표한 농업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 방향이 기존 제도의 개선이나 검토 수준에 불과해 이를 통해서는 향후 발생할 실질적인 피해를 감내할 수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