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오전부터 내리기 시작한 빗줄기가 점차 거세졌지만 성난 농민들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 차가운 빗속에서 국회 앞 모인 1만여 농민들은 온몸으로 비를 맞으면서도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가 농업을 홀대하는 결정임을 목소리 높여 비판했다.
궐기대회를 앞두고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회장 김광섭)은 이사회를 통해 쌀전업농회원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현수막을 전국에 게시하는 등 홍보를 했으며，그 결과 도， 시 • 군에서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0여명이 집결해 정부의 WTO 개도국 포기와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쌀전업농연합회는 정부의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농업예산을 국가 예산의 5% 수준으로 격상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존 농업인에 대한 지원대책 강화 ▲쌀 및 품목별 발전대책을 강구하고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 ▲산지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 및 농업재해보험 개선 ▲쌀농업 규모화 확대 및 농지은행 예산 확대, 기존농업인에 대한 임대 우선권 포장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날 김광섭 회장은 “정부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당장 피해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민감품목，관세 감축의 기간 등 FTA 등에서도 우리 농업으로의 진입을 막아주는 장벽이 되고 있었는데 이를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이고 더불어 WT0 농업협상 역시 빠른 시일 내에 개시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지적했다.
또 “농업인 소득안정을 휘해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고 예산을 2조2000억으로 증액했다고 하지만 공익형 직불제 도입요구는 개도국 지위 논쟁 전부터 요구되어 왔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 없다. 현 상황에서는 당초 2조2000억원이 아닌 3조5천억원 이상으로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