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님의 농업에 대한 철학은.

농업이 없는 경기도민은 결코 생존할 수 없다.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은 농업부문의 안정적 성장 없이 달성될 수 없다는 생각이다. ‘농자지 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상 그동안 정부와 경기도는 농업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보호에 다소 소홀히 해온 측면이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제조업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는 지역경제 현상에 안주해 지역농업 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농민과 농업의 희생으로 경기도의 발전을 이룩했다면, 이제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과 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농업은 하나의 단순한 산업이 아닌 도민의 생존 문제임으로 경기 농정이 중요성을 인정받고 새로운 발전 동력을 만들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풍부한 정책 제안과 집행부 감독 기능에 최선을 다해 이재명 도지사의 농정 정책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WTO개도국 지위와 관련한 생각은.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중 무역분쟁 등 변화하는 대외무역 환경과 높아진 우리의 경제적 위상‧국익을 고려한 결정으로 이해하려 하고 있지만,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인 직책을 떠나 개인적으로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해 안타까움이 매우 크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업과 농민에게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조속히 ‘피해보전’ 위주의 소극적인 대책에서 벗어나 우리 농업의 경쟁력과 농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농정으로 전환해 농민의 우려와 불안함을 해소해 줘야만 한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대응책으로 ‘공익형직불금제’와 ‘경기도 농민소득도입’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현행 보조금 체제를 전환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대통령 직속의 국민적 소통‧협의기구인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를 올해 4월 발족해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려 노력하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정책과 제도가 완벽한 해결방안이 될 수 없으므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는 지속적인 농민 의견수렴 창구를 만들고, 간담회‧토론회 등을 통해 낮고 열린 자세로 농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농민수당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상대적으로 농업 비중이 높은 여주·양평·이천·연천·포천 등 도내 지자체를 중심으로 농민수당 도입 추진에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위원회 차원에서 농민수당은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농민수당은 기본소득의 개념이긴 하지만 다른 기본소득과는 취지가 다르고 중요성이 크다. 농민과 농업의 생존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타지역에서 이미 지방직불금이라는 명칭으로 시행되었던 만큼 경기도 에서도 도입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도는 농촌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전반에 기본소득을 제공한다는 골자로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다만 지급단위나 소득에 따른 구분 등 기본개념을 도 차원에서 정리해주지 않으면 농민 간 분란과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어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할 것을 의회 차원에서 당부했다. 또 ‘농지’가 아닌 ‘농민’ 중심의 수당이 돼야 함을 재차 강조하며 청년농업인 또는 여성농업인 등이 소외받지 말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민관 농정 거버넌스를 실현하고, 민관협치 실현 및 농정 추진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민간자율 대의기구인 ‘농어업회의소’ 설립에 대해 긍정적이다.
도에서는 저의 지역구인 화성시를 비롯해 평택시에서도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농어업회의소는 농업계가 공적 대의 조직을 구성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정 협력 파트너로 인정해 법률과 제도로 지원하게 된다. 
화성시는 그동안 농어업회의소 설립추진단 및 실무TF팀 구성, ‘화성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제정해 현재 대의원 선출을 완료했다. 현재 경기도의 여러 농업인단체가 대표성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지역과 단체 농업품목 등 농업 전체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법적 조직으로 전환해 대표성·민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역별 농업정책 특수성 등에 따라 농어업인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관내 농어업인들의 관심과 동의가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할 것이며 지속적인 의견 청취로 농어업인의 이해를 높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해 설립과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도 차원에서도 시·군별 농어업회의소를 통합한 광역 단위의 출범 필요성이 공론화되면 집행부와 의원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체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경기도 대표 농정엔 무엇이 있는지.

도정슬로건인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에 실현을 위한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간식 공급’ 사업이다. 도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제철 과일을 엄선해 제공하는 등 아이들이 다양한 과일을 골고루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2019년도에는 31개 시·군과 협의를 통해 약 21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내년도에도 위원회 차원에서 꾸준한 관심을 두고 예산을 편성·심의할 계획이다.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식품, 자극적인 가공식품에 길들여지고 있는 어린이들의 불균형한 영양섭취와 식습관 개선에 효과와 더불어 국내 과일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밖에도 ‘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전면 시행에 대비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먹거리 안전관리사(농농케어) 등의 예산을 확정해 안전성 검사 등 안전관리 취약 농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쌀 관련 정책이 있다면.

경기도에서는 벼 재배면적 감축으로 쌀값 회복 유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시행해 2019년도에는 1588ha(약 8000톤)를 감축했다. 타작물 전환 유도를 위해 논농업 소득 다양화 사업, 논 타작물 전환 우수단지 농기계 지원사업 등 재배전환에 필요한 시설과 농기계를 지원하고 있다. 또 경기미 품종 국산화 노력 및 신규시장 개척 사업으로 판로를 확대하고자 했다. 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참드림, 맛드림, 가와지1호 등을 자체 개발했으며, 우수품종 공급지원 사업을 통해 국산품종을 농가에 보급하는 등 국내 품종 재배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 농업인 여러분! 농업·농촌 경제가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민족의 생명산업인 농업을 보호하고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다는 자부심을 잃지 않으셨으면 한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저를 비롯해 모든 의원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농업의 보호와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 항상 여러분과 소통하며 농민의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