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농업 부흥…다양한 재정적 지원 있어야
[박우양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농업 부흥…다양한 재정적 지원 있어야
  •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9.11.25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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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제정 검토중
개도국 포기…농민 대책 먼저 내놔야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지금도 묵묵히 농업이 천직이라고 생각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감사드린다.” 박우양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농민들에게 감사인사를 남겼다. 
현재 우리 농업과 농촌은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수입되는 농산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또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으로 농민들은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 
박우양 위원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을 살리고 농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다양한 재정적 지원 등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위원장을 만나 충북 농업 농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박우양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평소 농업에 대한 철학이 있다면.

본인도 작지만 고향인 영동에서 쌀농사와 양봉을 하고 있다. 농사를 지을 때 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인력으로 농사를 짓는 것은 매우 힘들다. 쌀, 농업은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생명산업으로 당연히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산업이다. 이에 농업은 다른 산업처럼 경제적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분야로 취급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농업에 대한 철학이다. 하지만 1974년부터 산업화 속에 우선순위가 계속 밀려왔다. 이를 해결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 농업을 국가에서 보장해주지 않으면 힘들다. 해외에서 사례처럼 농산물 가격유지정책을 만들어 지원해야 한다. 농촌의 인구가 고령화되고 젊은이들은 취업을 위해 농촌을 등지고 도시로 이동함에 따라 향후 몇 년 안에 소멸될 수 있는 지자체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농업과 농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조례를 만들어 지원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다. 

 

-WTO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해.

정부는 지난 10월 25일 WTO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결정으로 우리나라가 OECD 10위 국가로 성장했지만 농업분야는 WTO를 가입하던 지난 1995년 당시보다 더 어려워진 것이 현실임에도 이를 포기하는 것은 농업을 포기하고 식량주권 또한 포기한 것이다. 
또 향후 농산물 추가 개방 압력의 가중으로 우리의 농업과 농촌은 소멸될 위기에 처할 것이며 이에 따라 정부는 농업말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농업예산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을 통해 농업과 농민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개도국 지위에서 벗어나 국가 위상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농업 쪽은 심한 타격을 받는 다는 점이 문제다. 과거 FTA에도 농업이 피해를 많이 받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보전해 달라 요구를 해왔다. 
FTA를 통해 이득을 보는 산업에서 피해를 보는 농업분야에 기금을 지원해주는 방법도 추진됐지만 기금이 잘 모이지 않을 뿐더러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점점 쌀 농가들도 줄어들고 있다. 식량이 무기화 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 식량자급률은 약 23%에 불과하다. 국제 관계에서 자원의 무기화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이런 점을 인식해 전시 골프장에 콩을 심도록 해놓고 있다. 지금 상황에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농민이다. 관세가 없어지거나 줄어들면 해외에서 물밀 듯이 농산물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이다. 
애국심에 국산 농산물 애용을 부탁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충북 영동에서 많이 재배하는 ‘아로니아’의 경우에도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 해외 ‘아로니아’ 분말 수입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대폭 하락한 사례가 있다. 이런 식의 피해는 막아야 한다. 농업을 보호하기 때문에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관점보다 농민을 보호할 수 대책을 선행해야 한다. 

 

-농업회의소 필요성에 대한 생각은.

농업회의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10년부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농정기구다. 농어업인 단체 등을 통합해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촌을 진흥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도의회에서도 농업회의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만들려고 노력중이다. 농정 거버넌스 확보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설립 및 운영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아 참여가 저조하며 예산의 간접 지원, 농민단체 강의 이견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도는 지역 상황에 적합한 농정 현안 및 정책 발굴에 대해 상시적으로 논의 등 협치 농정 체계 구축을 위해 충북농업인 단체협의회가 농정포럼 운영을 통해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농업회의소의 목적은 중요하지만 농업회의소를 통해 이익을 보는 단체, 소외되는 단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완해 만들어가는 방향을 모색 중이다. 

 

-친환경농산물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도의 유기농산업은 바이오, 태양광, 화장품&뷰티, ICT융복합, 신교통항공산업과 더불어 충북의 6대 신성장 산업이다. 하지만 최근 농산물의 소비부진 분위기와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어려움으로 유기농·무농약의 농산물 인증 비중은 전체 재배면적의 3% 정도다. 향후 유기농·무농약 농산물 인증면적을 전체 재배면적의 2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친환경 농산물 유통 및 소비 채널 확대를 위해 도내 학교, 공공기관, 병원, 기업체 등 친환경 대량 급식처를 발굴하고 유기농식당,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등 설치해 유기농·무농약 농산물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타지역 소비자 확보를 위해 수도권·신수도권 친환경학교급식 및 대형마트, 유통업체 등 신시장을 개척하고 전국 최초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통해 미래세대 건강을 증진하고 친환경농업 육성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재 유기농 친환경 농산물로 농민들이 제값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도에서는 중국으로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상해 사무소를 만들었다. 현지에서는 한국 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있다. 또 계약재배도 추진해 판로확보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이 지역의 농산물 소비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처갓집이 영동이다. 우스갯소리지만 영동지역 농산물 소비에 대한 때도 부릴 생각도 가진다. 도에서 추진하는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유기농을 먹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커가는 아이들에게는 유기농 농산물 소비에 대한 교육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소비 확대를 위해 친환경 유기농 급식 확대도 추진하고 있으며 도 학교급식 광역 센터를 만들어 운영할 예정이다. 

 

-농민수당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농민수당은 당연히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청년수당도 나가고 있는 상황에 농민수당도 당연히 필요하다. 현재 농민수당과 관련한 상황을 보면 지난 7월 30일 농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1만8000여명의 도민들이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것을 주민발의로 신청한 상태다. 농민들은 농민수당을 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 지급을 요청하고 있다. 이럴 경우 약 9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중 도비는 270억원이 필요한 실정이며 국비지원 없이 지자체가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현재 정부에서 공익형직불제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정부의 공익형직불제가 실시되면 이에 따라 농민수당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돼 진행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지역소멸에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

농촌인구 감소는 지방소멸, 인구정책과 맞물린다. 시골에는 크게 2가지 문제가 있다. 소득이 없다는 것과 문화생활교육 등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소득이 되면 나머지 문화생활도 해결할 수 있다. 지역특화 작물을 통해 일부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또 스마트 농업이 확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결국 농업 소득이 늘어나면 자연스레 농촌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농업을 중시하던 70년대 농촌엔 사람이 많았다. 청년실업 문제도 청년농업인 육성을 통해 일부 해소할 수 있다. 충북 청년농업인에 대한 예우나 조례를 만들어 추진하려는 계획이다. 청년농업인 간담회를 통해 이야기를 들어보니 소득과 장래가 보장되면 농촌에 계속 거주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도시로 회귀하는 것이다. 학교 급식 연계 등 체계적으로 소득 창출을 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를 통해 높은 실업률을 농촌에서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을 졸업하면 관리직, 도시 삶 등을 생각하지만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어떤 분야든지 전문가로 성장하면 소득이 보장되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농업도 마찬가지다. 명인이고 전문가라고 인정하는 사회풍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부족한 점이다. 

 

-농업 통계에 대한 생각은.

정확한 통계치를 가지고 농정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 통계가 너무 부정확하다. 계절적, 순환적 농업이라는 특성에 과잉과 부족이 나타나지만 통계 오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확한 통계 위에 수급 정책이 결정돼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해서 농정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소신이다. 과거 마을 이장에게 닭 몇 마리 키우고 고추 얼마나 심는지 물어보는 행정의 시대는 지났다. 더불어 정확한 통계를 근거로 농산물 가격유지정책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충북의 중국 FTA 피해 상황을 조사해보니 터무니없는 통계가 잡혔던 기억이 있다. 1년 피해액이 약 7억에 불과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전체 피해를 단순히 면적으로 나누다보니 피해 규모가 낮게 책정되는 오류가 나타났다. 이런 부분에 대해 올바른 통계도 요구된다. 

 

-농업인 위해 추진 중인 조례가 있다면.

현재 우리 농촌의 현실은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와 농촌 인구의 감소 등 다양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령화된 농민들이 농업에 종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원할 수 있는 대책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를 들면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제정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즉 농촌의 고령 소작농민에게 효율적인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