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발표로 인해 농업인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선진국 지위가 되면, 관세 인하가 불가피하고 그만큼 해외 농식품의 수입은 늘어날 것이다. 아울러 국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보조금을 감축해야 한다. 결국, 수입산 농식품의 경쟁력은 높아지고 국산 농식품의 경쟁력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농업이 맥없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도 공익형 직불제 도입과 국산농산물 수요기반 확대와 수급기능 강화, 청년 후계농 육성 등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으며, 특히, 품목별 의무자조금을 활용한 자율적인 수급 조절을 촉진하는 등 농산물 가격안정 기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진국들은 이미 품목단위의 의무자조금단체를 육성했고 보조금은 물론이고 해당 품목의 생산과 유통을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그간 축산과 농산분야에서 각각 자조금단체를 육성하고 있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개선할 과제가 많은 상황이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사업내용과 성과이다.

우선, 선진국의 의무자조금단체는 자조금을 조성하여 해당 품목의 생산과 유통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사업을 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대개 소비홍보 위주의 사업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품목에서만 수급조절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선진국의 의무자조금단체에서는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자조금사업을 통해 해당 품목의 농가 수취가격이 매년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성과를 보여주는 의무자조금단체가 많지 않다. 물론 선진국에서도 생산자 조직화와 공동사업이 잘 되는 품목은 큰 성과를 창출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품목은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결국, 의무자조금은 해당 품목 경작자 등이 함께 공동행동을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공동행동을 통해 비용 절감, 수취가 제고, 대외 경쟁력 확보 등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의무자조금을 조성해서 경작신고와 시장출하기준 설정은 물론이고 생산자 조직화, 공동구매, 공동판매 등을 사업을 추진해야 소득을 높일 수 있으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성과도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의무자조금단체가 뭘 해줘야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들이 제도적 권한과 책임을 확보하고 뭘 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