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쌀 목표가격 안 정하나, 못 정하나
[데스크칼럼] 쌀 목표가격 안 정하나, 못 정하나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9.11.29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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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유은영 부국장) 변동직불금 지급 기준이 되는 쌀 목표가격 설정이 또 해를 넘길 전망이다. 정부는 쌀값이 목표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의 85%를 농가에 보조하는데, 이 보조금이 변동직불금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목표가격을 논의했지만 여야의 여전한 입장차로 결정하지 못했다. 2018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80kg 한 가마당 21만1000원 이상으로 설정한다는 데까지만 합의하고서 한 치도 나아가지 못했다.

2018~2022년산 쌀에 적용될 목표가격은 늦어도 지난해 연말에는 결정됐어야 했다. 그런데 여야가 대치하며 2년을 끌고 있다. 이달에 와서야 정부.여당안인 19만6000원과 야당의 22만6000원 사이의 간극을 21만원대로 좁혔을 뿐이다.

변동직불금은 예정대로라면 올해 2월에 지급됐어야 했지만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 여야가 쉽게 합의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산 때문인 걸로 알려졌다. 편성된 예산을 전액 안 써도 되는 가격(21만1000원)과 다 써야 하는 가격(21만7000원)을 놓고 고민한다는 것이다. 한때 그 중간선인 21만4000~5000원으로 여야가 합의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결국 여야 합의선인 ‘21만1000원 이상’은 19만6000원보다 끌어올리긴 했지만, 예산을 쓰되 다 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목표가격을 정하자는 의미가 담긴 걸로 해석된다.

변동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는 최소 가격인 21만1000원을 의견 조율의 출발점으로 합의한 것에서도 ‘웬만하면 적게 주고 싶은’ 속내가 드러난다. 야당이 여당을 설득해 합의기준을 올렸을 것은 자명하다.

앞서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기 일주일 전인 11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전국쌀생산자협회 등 농민단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명의 농해수위 위원 전원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선포했다. 농해수위 고발도 당연하지만 그보다 누가 변동직불금을 덜 주기 위해 목표가격 설정을 지연시키는지 살펴볼 일이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최근 출판 기념회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와 농협 직원이 됐을 때 목격한 농민의 삶이 한 치도 나아지지 않은 걸 발견하고 농민을 위해 평생 헌신하겠다는 꿈을 가졌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척박한 환경에서 농촌을 지켜온 농민에게 한 푼이라도 더 주며 비료값, 농약값에 보태라고 할 맘이 들지 않는가? 민생을 등한시한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게 가장 먼저 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