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예산 및 기금 규모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15조7743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농식품부가 제출한 15조2990억원보다 4753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하지만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대여서 농민단체들은 예산을 더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농업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농식품부 예산 비중이 4% 이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농연은 국회 심의단계에서 추가 반영이 필요한 예산을 대폭 확보하고, 연례적 집행 부진사업 등은 일부 감액해 예산 배분의 효율성을 높인 점은 잘한 일이지만 예산 비중이 작아 아쉬움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올해는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미래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예산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한농연은 공익형 직불제 예산이 2조4000억원으로 정해진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에서 “직불제도 개편의 취지에는 일부 공감하나,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관련 예산을 최소 3조원 이상 확보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의 철저한 농업 홀대”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와 취약계층의 식생활 수준 향상 및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도입하자고 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예산도 당초 정부안 60억원에서 35억원으로 대폭 삭감된 점도 지적했다.

한농연은 예산이 제대로 수반되지 않음에 따라 농촌 현장에서는 허울뿐인 농정개혁이라 날 선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을 확실히 구현하려면 공익형직불제 및 농식품바우처 사업 예산을 포함한 전체 농업예산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