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임업인 및 국민 안전을 위한 예산 대폭 확대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020년 예산 편성으로 임업의 기본을 튼튼하게 해 산림자원의 순환경제를 구축하고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증진해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는 예산 기반을 마련했다고 지난 23일 발표했다.
산림청의 2020년 예산은 2019년 대비 4.8%, 1018억원 증가한 2조2258억원이다. 2020년부터 지방이양된 예산의 실제 편성액(2053억원)을 감안한다면 국고기준 산림예산 총액은 2조4311억원으로 2019년(2조1240억원) 대비 14.5% 증가된 3071억 원을 추가 확보한 것이다. 이는 개청 이래 최대 예산 증가액이다.
주요 부문별 예산을 살펴보면, ▲산림자원육성·관리 5899억원 ▲산림재해대응 및 생태보전 5958억원 ▲산촌 및 산림복지활성화 2502억원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 2213억원 ▲미세먼지 대응 방안 2078억원 ▲남북·국제협력 및 R&D 1381억원 ▲산림행정지원 등 2227억원 등이다.
2020년도 예산편성의 특징은 산림사업의 근본이지만 그동안 상대적으로 예산증가율이 크지 않았던 조림, 숲가꾸기, 산림사업종합자금 등 임업인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또 최근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과 산불 등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 편성했다.
특히 산불진화인력의 확충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48% 증가한 983억원으로 대폭 확대했고, 산불 초기진화 대응에 취약한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산림항공관리소를 신설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이 외에도 산림청의 2020년 예산에는 목재자원 기술개발과 지방자치단체 숲가꾸기 패트롤 등 현장수요에 맞는 예산과 DMZ·도서지역 산림복원,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한 신규 예산이 대폭 확대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주요 신규예산(75개, 2409억원)을 살펴보면, ▲목재자원 기술개발 R&D 49억원 ▲지자체 숲가꾸기 패트롤 540명, 78억원 ▲DMZ·도서지역 복원 78ha, 71억원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2개소, 22억원 등이다.
아울러 새롭게 확대 편성된 예산에는 산림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산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으며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고용되는 일자리는 약 2만5000여 개이며, 이 가운데 6500여 개는 신규로 창출된다.
임하수 산림청 기획재정담당관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편성된 예산의 62%(약 1조 3800억원)이상을 조기집행 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 점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로 현장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임업인의 소득증대,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