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사설) 공익형 직불제 예산 2조4000억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위해서는 관련 법인 농업소득 보전의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개정돼야 하지만 국회 여야의 대립으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예산이 통과된 만큼 내년부터는 공익형 직불금을 지급을 위해 본격적으로 세부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도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부내역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농민단체들은 직불제 개편안의 세부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을 추진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른바 깜깜이 개편이라는 오명도 받았다.

지급단가 등 농업인에게 중요한 세부내용은 농업소득법이 아니라 농업소득법 시행령에 들어간다. 따라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면적당 지급단가와 지급 상한성 등이 결정된다. 농식품부는 직불제 개편을 위해 농민단체 관계자가 참여한 TF를 올해 만들었지만 1년 동안 딱 두 번만 회의를 개최했다.

이런 사례를 볼 때 내년 직불제 세부안을 만들 때 농업인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공익형 직불제는 교차준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농업인에게 직불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농약, 비료 등의 사용 규제도 부과된다. 농업인에게 과도한 규제가 만들어지지 않고 적정한 수준의 직불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현장 농업인의 목소리가 적극 수렴돼야 한다.

내년 직불금 개편을 TF뿐만 아니라 공청회, 전국 순회 설명회 등을 개최해 농업인에게 최대한 설명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