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직불제 세부방안 마련…2020년부터 지급
공익형 직불제 세부방안 마련…2020년부터 지급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19.12.2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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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기자간담회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공익형 직불제를 2020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농식품부가 세부방안 마련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위한 예산 2조4000억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관련 법안은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직불제 개편을 위해 세부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며 개편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 장관은 “내년에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위해서는 재배면적 구간별 지급단가와 지급 상한선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또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방안 등을 만들어야 한다”며 “어렵지만 이런 세부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2020년부터 직불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직불제 예산에 대해서 김 장관은 “정부안이 2조2000억원이었지만, 2조4000억원으로 증액된 것은 농업인들의 도움이 컸다”며 “직불제 개편과 함께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관련한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개도국 지위 관련 대책의 하나로 우리 농산물 소비를 늘리기 위해 취약계층 농식품바우처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내년 35억원의 예산으로 시범사업으로 진행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방지를 위해 김 장관은 “전염병 발생 주요인을 분석해서 발생원인 제거를 제도화하겠다”며 “여러 현실적 문제가 있지만, 제도화를 통해 발생 범위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마늘, 양파 등 지난겨울 농산물 가격이 크게 불안했다. 농산물 유통은 소비자와 산지농가 모두 불만이다”라며 “산지공판장, 산지APC 등과 소비자가 직거래할 수 있는 방안 등이 포함된 채소수급안정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내년에는 농식품부가 할 일이 많아졌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사람중심으로 농정의 틀을 전환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