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특집 한국농업신문 선정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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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19.12.26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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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 직불제 2조4000억원, 타작물재배 내년에도 계속
물관리 일원화·WTO 개도국 지위포기…농업계 반발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공익형 직불제 예산 2조4000억원 통과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앞두고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에서는 정부안보다 8000억원을 올려 3조원으로 증액을 했지만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00억만 증액돼 2조4000억원이 통과됐다.

이번에 확정된 농식품 관련 내년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은 정부안인 21조원보다 7.4% 늘어난 21조5000억원이다.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위한 예산은 통과됐으나 관련 법안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올해도 넘기는 변동직불금 지급 

쌀 목표가격을 2017년 12월말까지 결정해야 하지만 정부와 여당, 야당의 의견 차이로 2019년이 저물도록 목표가격을 정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과 2019년산 변동직불금 지급이 2020년으로 미뤄졌다.

농민단체에서는 해를 넘기도록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지 못한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유기라며 강력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으며 일부 농민단체는 12월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쌀값이 물가상승 주범'...매도 그만 

지난해 말부터 쌀값이 오르자 소비자단체가 쌀값이 물가 인상을 유도했다며 정부의 쌀 산업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자 농민단체들 물가 인상 주범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농민단체들은 "수확기 쌀값은 2004년 16만2277원에서 2017년 15만3213원으로 오히려 5.6% 낮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생산비는 58만7748원에서 69만1374원으로 17.6% 올랐다"며 "생산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쌀값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논 타작물재배 사업 내년에도 계속 

올해 타작물재배 사업 신청이 3만3000ha로 전년보다 8% 증가했다. 타작물재배는 2018~2019년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면서 2018년 3만1000ha와 2019년 3만3000ha의 생산조정을 이뤄냈다. 그 결과 쌀값이 회복되는 구체적인 성과를 보였다.

농식품부는 내년에도 타작물재배 사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내년 타작물재배지원사업 목표를 3만ha로 계획하고 있으며 평균 지원 단가는 340만원으로 총 예산 816억원을 책정했다.

물관리 일원화, 쌀전업농 반발로 무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물관리일원화를 환경부가 추진했지만 농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댐건설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의 결과 ‘보류’ 됐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총저수량 500만㎥이상인 농업용 댐과 500만㎥ 미만이더라도 다른 하천시설과 유기적인 연계 등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농업용 댐 등이 포함돼 전문성이 없는 수자원공사에서 농업용저수지를 관리하게 돼 농업계에서는 반대해왔다.

대북 쌀지원 재개 불발 

정부는 지난 6월 19일 북한의 식량 상황을 고려하여 그간 세계식량계획(WFP)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우선 국내산 쌀 5만톤을 북한에 지원한다고 발표해 대북 식량지원이 재개되는 듯 했다.

하지만 북한이 9월에 열리는 한미연합훈련 동맹을 이유로 WFP에 쌀을 받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대북지원이 무산됐다. 세계식량계획(WFP)이 발표한 '북한의 식량안보분과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 생산은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주권과 농업 저버린 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래 WTO 협상에서 농업분야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사실상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에 가장 큰 피해가 예측되는 농업계와 국회에서도 정부의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수입쌀에 적용됐던 513%의 관세율이 낮아져 수입쌀이 우리 밥상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농특위 출범, 사람중심 농정 전환 시동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 1호였던 농업분야 대통령 직속자문기구가 취임 2년 만에 발족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4월 25일 박진도 위원장과 민간위원 22명을 위촉하면서 농특위가 정식으로 발족했다.

이후 농특위는 전국 순회 타운홀미팅을 개최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12월 12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고국민, 전문가 등의 목소리를 한자리에서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마늘, 양파 등 동계작물 가격 하락 농가 시름 

올해 봄철 온난한 기후가 이어지면서 양파와 마늘 생산량이 평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마늘과 양파 가격이 대폭 하락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에 중‧만생종 양파 6천톤, 마늘 3.3천톤 수준으로 산지 폐기하는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농업관측센터 등에 따르면 2019년산 중‧만생종 양파와 마늘 생산량은 각각 128만톤(평년비 13%), 37만톤(평년비 20%)으로 증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구멍 뚫린 검역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3일 중점관리지역 내 소재한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소재 돼지농장(2300여두 사육)의 의심축 신고 건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한 결과 지난 24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최초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으며 방역당국은 비상이 걸렸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 북부 발생 시군에서는 사육돼지를 모두 살처분하기에 이르렀고 이후 아직 추가 발생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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