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쌀 목표가격은 농업소득보전법에서 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자 이용호 의원이 빨리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23일 성명에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농업소득보전법)’을 국회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에서 이 의원은 국회가 지난 10일 512조 3천억 규모의 2020년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아직 예산부수법안을 모두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부수법안 중 하나로 쌀 목표가격을 정하는 ‘농업소득보전법’ 처리가 늦어지면서 수매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농민들의 분노가 거세다.

이 의원은 “이는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며, 농민을 무시한 처사다. 타들어 가는 농심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올해가 가기 전에 국회가 ‘농업소득보전법’을 처리해 농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려야 한다. 이는 국회의 최소한의 책무”라고 강력 비판했다.

농민들은 쌀 목표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작 40kg당 3만원 수준의 우선지급금만 받은 상태다. 하루라도 빨리 쌀 목표가격이 확정되어 나머지 수매대금을 받게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고 연이은 태풍과 함께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농민들의 시름이 어느 때보다 깊기에 빨리 법안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

이 의원은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했다. 농민 생계는 선거법, 공수처법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여당과 야당의 각성과 ‘농업소득보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