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직불제 도입…현장에선 예산규모 불만족
공익형 직불제 도입…현장에선 예산규모 불만족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0.01.0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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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개정안 국회 계류...수확기 시장격리 불투명
농식품부 공익직불제 협의회 출범, 5월부터 시행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지난해 말 극적으로 농업소득보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올해부터 공익직불제가 시행되지만 예산 규모와 직불금 단가 등의 세부 내역이 확정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익직불제의 올해 예산은 2조4000억원이다. 지난해 농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직불제 예산은 2조2000억원이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직불제 개편이 하후상박이 아닌 하후상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8000억원 이상 필요하다며 3조원으로 올려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본회의에서 6000억원이 삭감돼 2조4000억원으로 의결됐다.

공익형직불제의 취지가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적 차원이라면 2조4000억원은 부족하다는 것이 현장 쌀 농가들의 주장이다. OECD에서는 경관 보전, 종․생태계 다양성 유지, 토양의 질 보전, 수질 보전, 대기의 질 보전, 수자원의 효과적 이용, 경지 보전, 식량 안보 등을 주요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으로 보고 있다.

지난 6일 aT센터에서 공익직불개편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 6일 aT센터에서 공익직불개편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실시한 논농업이 제공하는 다원적 기능의 가치에 대한 평가에 따르면 논농업의 공익기능 평가액은 연간 13조2227억원으로 보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가치평가액은 논농업, 밭농업, 농촌의 기능 등을 포함해 총 27조8993억원으로 평가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가치가 27조원에 이르지만 이에 대한 직접지불금 예산은 10%도 미치지 못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보조금 예산 확대가 실질적으로 어렵고 농업소득보전법에는 5년마다 직불금 예산을 국회에서 논의하게 돼 있어 앞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은만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은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과 재배면적 조정의무가 농업인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현장 농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물가상승분이 직불제 단가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은만 회장은 “면적에 반비례하는 직불금 지급단가는 쌀 전업농가에게 불평등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AMS 등 추가예산을 통한 지원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쌀 변동직불금이 폐지되지만 이를 보완할 자동시장격리제가 올해 도입이 될지는 미지수이다. 자동시장격리제는 양곡관리법이 통과돼야 하지만 지난해 말까지도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다.

이은만 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이 직불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총선 전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돼지만 본회의가 원포인트로 열려 양곡관리법이 통과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익형 직불제 도입에 따라 변동직불금이 폐지되면서 쌀 수급안정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지만 양곡관리법은 11월 27일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아직 국회 본회의에 계류돼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매년 10월 15일까지 쌀 수급상황에 따라 시장격리․방출 등을 결정하는 쌀 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 시 생산자단체 협의를 거쳐 재배면적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지난 27일 국회에서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통과됨에 따라 쌀 목표가격이 21만4000원으로 결정됐다. 또한, 공익형 직불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2018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은 ha당 17만448원(80kg 2544원)으로 2020년 1월 중에 지급된다.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쌀값(10월∼1월 산지쌀값 평균)이 확정된 이후인 2020년 2월에 지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에 따라 공익직불제 개편 추진에 적극적이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지난 6일 aT센터에서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 개편 협의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직불제 개편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개편 협의회에서는 작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익증진직불법 추진경과와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공익직불제 세부시행방안 확정 및 현장준비를 위한 개편 준비체계와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단가체계, 준수의무, 부정수급 방지방안 등 향후 논의해야 할 주요 검토과제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