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올해 10대 농정이슈를 선정했다. 올해 첫 번째 이슈는 직불제 개편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농업 확산도 주요 이슈로 선정했다. 농업에서의 4차산업혁명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농식품 신규수요 창출,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지역 푸드플랜 확대 등을 통해 농촌 일자리 창출과 농촌 및 농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심화, 일부 농촌지역의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도 주요 이슈다.

▶공익직불제의 세부제도 마련과 안정적 정착 = 농가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증진 역할을 확대할 목적으로 2020년부터 공익직불제가 도입된다. 공익직불제는 기본형직불(소농지불 및 면적지불)과 선택형지불(경관직불, 친환경직불)로 구된다. 공익직불제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세부제도 마련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대응 방안 구축과 농가 간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소농지불의 합리적인 지급 방식으로 설계된다.

일정 규모 이하 농가에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소농지불 방식을 도입한다. 지급 대상 소농의 범위 설정, 지급 규모의 합리성 확보, 경지면적 분할(속칭 쪼개기) 방지 등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공익직불제 도입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농가의 쌀 가격 불안정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현상 해소를 위해 쌀 이외 곡물 및 조사료 등으로의 전환을 통한 쌀 수급안정은 물론이며, 곡물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

수확기 쌀 가격이 하락할 때를 대비한 자동시장격리 방식 등 지원제도는 마련하되, 쌀 수급안정을 위한 생산자단체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쌀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기술혁신 및 생태계 구축= 4차산업혁명 시대에 IoT, AI, 복합시스템, 빅데이터 기술의 농업 가치사슬 전반으로 보급·확산을 위한 기술혁신과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이슈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 지원을 통해 스마트농업이 보급됐으나, 향후 확산을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기술혁신을 위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는 공공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스마트농업 확산 사업은 지금까지는 주로 시설원예와 축산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이제는 노지, 과수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생산 위주에서 유통, 소비, 전후방산업까지 연계하여 단계별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국민 먹거리 보장성 및 포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강화= 국민 식생활·영양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분배·복지적 관점에서의 먹거리 문제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민 먹거리 보장을 주요 과제로 포함하는 국가푸드플랜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식품지원제도의 중요성이 확대돼 농식품바우처제도의 시범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약 2조 원 규모의 취약계층 식품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예산의 80% 이상이 생계급여 형태 등 현금지원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현금지원은 타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어 현물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예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추진= 재배 이전부터 체계적인 적정 재배면적 관리, 생산자조직에 의한 자율적 수급 조절, 유통혁신을 통한 수요 확대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대책을 실행할 계획이다.

조기출하·격리·폐기 등 산지 단계에서 수급 조절을 강화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생산자조직을 육성하기 위해 2019년 151억 원이었던 채소가격안정제 예산을 242억 원으로 증액하고 사업 물량을 배추‧무‧마늘‧양파‧고추 5품목의 생산량 대비 15%로 확대한다.

▶축산업의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강화= 축산 악취 민원은 2013년 2,604건에서 2017년 6,112건으로 해당 기간 2.3배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전체 악취에서 축산 악취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에서 27% 늘어났다. 특별점검 결과, 10% 내외가 배출시설을 부적절하게 운영하거나 방류수 기준을 초과하는 등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농식품부는 축산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분뇨, 악취, 질병 문제 해결과 미래 지향적인 축산 모델제시를 위해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사업’ 추진하고 있다. 2019년 3개의 지역을 선정했고, 2020년에는 부지 평탄화 등 기반시설을 조성한다.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시행에 따른 농촌 생활서비스 혁신= 2005년 범부처 계획으로 처음 도입되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은 정책 영역과 대상 과제가 계속해서 확대됐다.

2020년 제4기로 접어드는 기본계획에서도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활동 등의 분야별로 다양한 주민 수요를 반영하면서 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한 새로운 과제들이 추진될 예정임.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에서 중앙 및 지역 간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인적자원 유입을 통한 농촌 활력 제고= 농촌지역 공공적·사회적 활동 분야의 경우, 환경, 수자원, 교육·문화, 사회 서비스 분야의 활동 및 정책이 늘어나면서 사업기획, 소통, 조직화에 종사할 활동가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창업공간 조성을 위해 농협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시행 주체가 되도록 참여 범위를 확대해 노후시설의 다양한 용도 활용을 유도하며, 이를 위해 공사비를 상향 조정(3억/개소→4.5억)할 예정임이다.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를 위한 농촌공간 계획제도 도입= 식품제조·가공업, 생태자원·자연경관·어메니티 등을 활용한 농촌체험·관광 서비스 산업, 신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산업과, 사회적 농업, 마을기업·농촌공동체 회사 등 사회적 경제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농지에 농업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등 증가하는 농촌개발 압력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수단 미비로, 난개발 확산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워 중앙과 지방 간 실질적 협력체계 강화 필요하다.

▶주민·지자체 참여형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재생에너지로의 빠른 전환이라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 ‘재생에너지 3020’에 발맞추어 농촌 지역의 재생에너지 정책도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특히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등과 같은 대부분 재생에너지가 입지조건 등의 이유로 농촌에서 생산되고 있어 재생에너지 확대는 직간접적으로 농촌지역, 더 나아가 농업부문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부문 신남방·신북방 개발협력 강화 및 남북 간 협력 준비= 정부는 북방지역과의 협력을 통한 미래 경제성장 동력창 출을 위해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립하고 신북방정책 추진전략과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방 및 북방국가의 농산업분야에 대한 시장 및 투자환경 정보, 진출기업의 경영 실태 분석, 행정 및 법 제도 관련 상담 등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정부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