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변화와 혁신 위한 안정적인 지원
농업‧농촌 변화와 혁신 위한 안정적인 지원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0.01.2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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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불제 예산 확대 필요
한농연, 21대 총선 농정공약 요구사항 발표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오는 4월 15일에 열리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농정공약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국회의원 후보들이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농연 급변하는 농업 환경⋅여건 속에서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농업인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권익 증진을 위해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 약속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 확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 방안 마련 ▲농가 소득 보전 및 경영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 청년⋅후계 농업인 육성을 위한 획기적 대책 마련이라는 5대 핵심 기조를 수립했다.

다음은 한농연 제 21대 총선 5대 핵심 기조 및 17대 농정공약 요구사항이다.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 약속= ①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 예산 비중 확대⋅유지 ②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③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고향세 신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 확대= ④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헌법 개정 ⑤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불제 예산 점진적 확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 방안 마련= ⑥ 취약계층 식생활 개선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본 사업 편성 ⑦저품질 농산물 가공식품 국내 유입 차단 대책 마련 ⑧도매시장 지정권 환수를 통한 공영도매시장 원칙 확립

▶농가 소득 보전 및 경영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⑨급변하는 농업환경․여건 대비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⑩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도입 및 수입보장보험 확대 ⑪농작물 수급 안정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 및 통계 정밀화 ⑫농협 경제지주 사업 및 예산 내실화 대책 마련 ⑬농기계 임대사업의 체계적․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 ⑭안전한 축산경영을 위한 지역별 폐사축 처리시설 확대

▶청년⋅후계 농업인 육성을 위한 획기적 대책 마련= ⑮농업 지속성 확보를 위한 후계 농업 인력 육성 제도 법제화 ⑯농업인 자녀 가업 승계 유도를 위한 세제 혜택 확대 ⑰신규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자금 제도 개선 등이다.

한농연은 요구사항 발표를 시작으로 2월 중 각 정당 관계자와 400여 명의 회원을 초청해 ‘제21대 총선 한농연 농정공약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