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비 촉진 60억 쓰고도 감소세…정부, 쌀 자조금 방임
쌀 소비 촉진 60억 쓰고도 감소세…정부, 쌀 자조금 방임
  • 최정민 기자 cjm@newsfarm.co.kr
  • 승인 2020.02.0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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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8년간 하락폭 최대치…정부 쌀 소비촉진 사업 효과 없어
쌀 생산자 80% 이상 자조금 원하지만 정부는‘미온적’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59.2kg 급감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정부가 연간 60여억원의 재원을 쌀 소비촉진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만 쌀 소비량은 여전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농업계 일각에서는 효과도 보지 못하는 쌀 소비촉진이 아닌 쌀 의무자조금을 통한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달 30일 발표한‘양곡소비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59.2kg으로 2018년 61kg보다 1.8kg감소해 소비량 감소율은 3.0%로 2018년 1.3%보다 1.7%p 확대됐다.

통계청 측은 2019년 쌀 소비량 감소율이 지난해보다 확대된 원인으로 기타 곡물가공품에 해당하는 선식 등이지난 2018년 4만5105톤에서 2019년5만6007톤으로 약 24% 증가해 식사대체용 가공식품 소비가 꾸준히 증가했고, 사업체 소비량 감소는 쌀값 상승으로 장류·탁주 등 일부 가공식품의 원료 대체가 이뤄져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결과를 두고 쌀 재배농가들은 정부가 예산을 60억원 넘게 사용하고도 소비량 감소폭을 줄이지 못하는 것이 쌀 소비촉진과 관련해 정부가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관계자는“쌀 소비량 감소 문제는 정책적접근도 중요하지만 쌀 의무자조금을통한 해결이 필요하다”라며 “정해진예산을 소모하기 위한 쌀 소비촉진 계획이 아니라, 쌀이 가지고 있는 효능·가치를 현대인에게 맞는 컨텐츠로 제공해야 하는데 정부의 현 계획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현재 쌀 의무자조금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계획하고 쌀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의 미온한 태도가 쌀 의무자조금 도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현재 운영되고 있는 품목별 자조금을 살펴보더라도 생산자들만의 힘으로 도입된 경우는 없다. 의무자조금의 필요성을 정부에서도 알고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은 방임”이라고 성토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이번 소비량감소를 두고 올해 쌀 소비촉진사업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기존 쌀 소비촉진사업이 단순 언론 홍보 등 이미지개선 사업에 치중이 많이 됐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생각”이라며 “지난해 진행된 쌀 소비촉진사업을 면밀히 분석해 올해는 직접적으로 소비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며 사업 자체의 틀을 변화시킬 생각”이라고 밝혔다. 

반면 쌀 의무자조금과 관련해선 생산자 단체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의무자조금 문제는 생산자 단체에서 얼마나 적극성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라며 “적극성을 가지고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해 준비를 진행한다면 이후 정부가 힘을 보탤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