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업직불제·산림일자리 내용 담은 5대 핵심과제 발표
산림청, 임업직불제·산림일자리 내용 담은 5대 핵심과제 발표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0.02.1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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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림 개편, 산림자원법 전부 개정…산림자원정책 내실화
R&D 사업 발굴로 산림분야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 마련
드론 활용 등 스마트 산불 예방 체계 구축
생활밀착형 숲 확대로 미세먼지 대응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임업인 경영지원을 위한 임업직불제 도입을 검토하고, 산림분야의 일자리 창출 및 임산업 활력 제고를 본격 추진할 전망이다. 

박종호 청장은 12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2020년 산림청 업무계획’을 발표해, 임업의 기본을 탄탄히 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굳게 지키는 새로운 산림정책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올 한해 ‘함께 발전하는 임업, 국민의 삶을 지키고 포용하는 산림’을 만들기 위해 ▲상생 번영의 산림관리 체계 마련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임산업의 활력 제고 ▲산림 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안전한 산림, 건강한 산림생태계 구축 ▲누구나 체감하는 산림복지 포용성 강화 등 5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먼저 임업의 기본을 탄탄하게 하고 지역사회 등과 상생 번영하는 산림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임가소득·경영지원·사유림 매수 등을 통해 임업인 경영지원을 시도하고, 임업경영체 등록 실적을 바탕으로 임업직불제 도입 방안을 수립한다. 임업직불제는 직불금의 지급방식, 지급절차, 시행 시기 등에 대한 국민 공감대 및 의견을 수렴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농·어업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산림·임업분야 세제 개선을 검토해 지난해 3648만원을 목표로 한 임가소득을 올해 3830만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경제림 재편, '산림자원법' 전부 개정(8월 국회제출) 등 산림자원 정책을 내실화한다. 조림, 숲가꾸기, 임도 등 산림사업을 경제림에 집중하고, 경제림 단지(234만ha)와 임업진흥권역(118만ha)의 통합·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산림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산업 활력을 제고한다. 산림일자리발전소의 운영을 강화하고, 신규 자격제도 정착 등으로 본격적인 좋은 일자리 창출을 시도한다.

그동안 산림일자리발전소를 통해 발굴한 주민 경영체(133개)는 맞춤형으로 지원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창업을 유도하고, 전문매니저를 추가(2019년 35명 → 2020년 45명)로 배치해 주민 경영체를 지속 발굴(50개)한다. 신규 자격제도인 산림레포츠지도사, 목재교육전문가 제도를 운용하고, 나무의사 정착을 통해 민간중심의 산림복지전문업을 육성한다.

이를 통해 산림전문업을 올해 1만1345개까지 육성할 계획이며, 산림분야의 사회적경제기업은 250개까지 늘릴 예정이다.

또 청정임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임산물 국가 통합브랜드를 구축하고 지역임산물 중심의 유통·가공시설을 지원하는 한편 떫은 감, 표고, 밤 등에 자조금 제도를 도입한다. 

세 번째로 스마트 임업 실현 등 산림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스마트 양묘장을 확대(2019년 용문, 2020년 정선)하고 드론을 활용해 산불예방, 산림병해충 탐지를 진행한다. 농림위성 개발에 따라 산림분야의 위성정보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드론 등 첨단기술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산불정보 취득이 가능한 1000m 이상의 비행 가능하도록 국토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또 올해 처음으로 R&D 예타 사업 발굴을 추친하며, 이로써 산림분야의 혁신성장을 이끌 산림과학기술 개발을 강화한다. 총 사업비 2500억원을 들여 ‘스마트 산림생명공학 기술개발’ 예타사업을 추진하고, 산림분야 4차산업 및 서비스 R&D를 발굴한다. 

네 번째로 안전한 산림,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구축한다. 대형산불 위험이 큰 동해안 지역에 산불예방 임도를 설치(65km)하고 초대형헬기 2대를 강릉과 원주에 추가로 배치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산불관리를 한다. 또 산불재난특수 진화대를 정규직화(160명)하고 비무장지대(DMZ) 산불 대응시설도 설치한다.

산사태 분야는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5천 개소)를 실시하고 생활권 주변에 사방사업을 실시해 산사태를 예방하는 한편 산사태 발생시 원인조사단을 운영해 신속한 피해지 복구에 나선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예찰을 강화하고 피해지역은 4월까지 전략 방제한다. 훈증더미 이력 관리 및 이동단속을 통해 인위적 확산을 철저히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생활밀착형 숲을 확대하고 누구나 체감하는 산림복지의 포용성을 강화한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바람길숲(6개소 설계, 11개소 조성)과 차단숲(93ha)을 조성하고 현장 컨설팅 및 점검을 강화한다. 또 소규모 정원(5개 지자체, 25개소), 실내·외 정원(12개소)을 조성하고 산단 입주 기업 등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스마트가든볼(사업단지 및 공공시설 등 다중이용 시설에 설치하는 모듈형 정원, 336대) 보급한다. 

산림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생활권 주변으로 산림복지시설을 지속해서 확충(747개소)하고 자연휴양림 예약 중심의 숲나들e 시스템을 산림레포츠, 숲길, 등산로 정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산림행정의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 형식보다는 실리를 우선하는 산림행정으로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임업인과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산림청 업무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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