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시행준비 TF 2차 회의’ 개최
소규모농가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등 논의
소규모농가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등 논의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경북도(도지사 이철우)는 지난 18일 도청 회의실에서 농업인단체,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원, 유관기관 등 시행준비 TF팀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직불제 시행준비 TF 2차 회의’를 열었다.
앞서 지난달 14일 도는 공익직불제 조기 안착을 위해 김종수 도 농축산유통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시행준비 TF를 구성했다. 지난달 21일 1차 회의에 이어 이날 2차 회의를 통해 공익직불제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 전에 소규모농가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준수의무 등에 대해 논의 했다.
특히 도는 기존의 통합점수(경영정보변경+직불신청) 체계에서 벗어나, 먼저 경영정보를 변경한 다음 직불사업을 신청함으로써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제도를 안착시키는 분리접수 방식에 대해 홍보하고 각 기관 간의 협업체계 유지를 당부했다.
김종수 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공익직불제 시행으로 쌀 중심의 구조를 개편하고 소규모 농가의 소득증진, 쌀 공급과잉 완화 및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 조성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 된다”면서 “코로나19로 정책 홍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다양한 경로를 활용해 처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 홍보 및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도 및 의회 홈페이지에 공익직불제 홍보배너를 게재하고 유관기관에도 배너 게재를 요청했다. 또 권역별 설명회 개최, 각 시군별 현수막 게첨, 리플릿 배부 등을 통해 공익직불제의 도입취지, 시행방향 등을 널리 홍보 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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