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시행 공익증진 직불제…시행 가시밭 길
5월 시행 공익증진 직불제…시행 가시밭 길
  • 최정민 기자 cjm@newsfarm.co.kr
  • 승인 2020.02.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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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농민단체, 소농·농외소득 기준 합의 난항
자동시장격리제·쌀 의무자조금 등 대책은 없어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공익직불제 시행이 불과 2개월여를 남겨둔 상황이지만 세부시행방안 마련 미비, 농업인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시작 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공익직불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기존 9개 직불제 중 6개 직불제가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로 통합돼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두달여 남은 시간 총력을 다해 공익직불제 안착을 이루겠다는 계획이지만 세부시행방안 마련은 물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도 아직 계획 단계일 뿐 정해진 것 없어 농가들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는 그간 세부내역이 담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기 위해 공익직불개편 협의회를 두 차례나 개최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끝낸 바 있다.

더욱이 공익직불제와 관련 지자체 홍보 및 언론노출은 많아지고 있지만, 현장 농업인들은 변화되는 제도와 관련 정확한 정보를 얻을수 없어 답답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2월 중으로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변화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공익직불제 시행과 더불어 요구가 거셌던 자동시장격리제도 도입의 효과도 불확실해 농가들은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오히려 농가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자동시장격리제 도입은 공익직불제로 변동직불제 폐지에 따른 대체 수급안정장치로 지난달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도입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하지만‘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에도 ‘자동’이라는 단어는 찾을 수 없으며,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수급안정대책 발표 시기 역시 지금까지와 비슷한 10월 15일로 농업계 일각에서는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관계자는 “격리조치는 다른 무엇보다 시기가 중요하다. 지금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시기대로 진행된다면 격리의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수확기 농가들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될 것”이라 우려를 표하고 “애초 공익직불제 도입과 함께 요구했던 자동시장격리제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공익직불제 시행과 함께 대두되고 있는 것이 쌀 의무자조금 도입이다. 지금까지 생산 면적을 조절하며 생산량을 조절하던 정부의 정책이 이번 쌀 소비량 대폭 감소결과로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애초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를 비롯한 생산자들은 공익직불제 도입과 함께 자동시장격리제, 쌀 의무자조금 설치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쌀전업농중앙연합회 관계자는 “공익직불제, 자동시장격리제, 쌀 의무자조금 이 3개가 함께 이뤄져야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가능하다”면서 “이 중 한 가지라도 제대로 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면 농정책이 안정적으로 안착되기는 힘들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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