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공익형 직불제④]의미 없는 정부 쌀 소비 촉진 사업…쌀의 무자조금 도입 필요성 제기 
[기획-공익형 직불제④]의미 없는 정부 쌀 소비 촉진 사업…쌀의 무자조금 도입 필요성 제기 
  • 최정민 기자 cjm@newsfarm.co.kr
  • 승인 2020.02.2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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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60여억원 어디, 실질적 소비 촉진 사업 필요 
1990년대 이후 쌀 소비 반토막…정책 아닌 자조금으로 접근해야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쌀 소비 감소폭이 최근 8년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당초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던 쌀이 오히려 3만톤 이상 남는 상황이 돼 농가들은 애써 유지하고 있는 쌀값이 하락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양곡소비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9.2kg으로 2018년 61kg보다 1.8kg감소해 소비량 감소율은 3.0%로 2018년 1.3%보다 1.7%p 확대됐다. 지난 1990년 119.6kg이던 쌀 소비량이 반토막 난 것이다.

문제는 1인당 쌀 소비량은 쌀 대체식품 소비 증가와 식생활 패턴 변화 등으로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농가는 물론 쌀 생산자 단체들이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재배면적 줄이고, 60여억 투입했지만 결국 남는 ‘쌀’ 
이번 소비 감소 결과는 정부가 쌀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 타작물재배를 지난 2년간 진행하고, 연간 60여억원을 투입하며 쌀 소비촉진 사업을 진행한 결과치고는 상당히 초라한 성적표라고 할 수 있다.

충남의 한 쌀전업농은 “평생 농사를 지었다. 하지만 전체를 위해 타작물재배를 해야 한다기에 알지도 못하는 콩을 심었다. 결과적으로 농가는 이득본 것이 없다”면서 “타작물재배를 통해 재배면적을 줄이면 수급조절도 되고 쌀값도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어떤가. 안 먹으니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결국은 적절치 못한 정책으로 농가만 힘들고 어렵게 한 것 아닌가”라며 울분을 토했다.

결국 매 해 줄어드는 소비량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 재배면적을 통한 생산량 조절만으로는 수급조절을 맞추고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 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 정부, 쌀 소비촉진 사업 결국 헛 돈
정부 역시 쌀 소비량 감소는 큰 골칫거리 중 하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간 60여억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실제 그 효과는 미비하다는 것이 시장의 평이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쌀 소비촉진 사업이 결국 제구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라 지적하며 “정해진 예산을 소모하기 위한 쌀 소비촉진 계획이 아니라, 쌀이 가지고 있는 효능·가치를 현대인에게 맞는 컨텐츠로 제공해야 하는데 정부의 현 계획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 해 집행되고 있는 쌀 소비촉진 사업 예산 중 상당 부분이 쌀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언론 광고에 집중돼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광고를 통한 접근이 결국 집중적이지 못하고 효과 역시 결과 검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쌀 소비촉진을 위한 현장적 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재미 못 본 언론 광고 줄이고 현장 늘려야 
문제들이 논란이 되자 결국 정부도 지금까지 진행됐던 쌀 소비촉진 사업의 전면 수정을 예고하고 나섰다.
당장 효과를 파악할 수 없는 단순언론 홍보 등의 비중을 줄이고 쌀 소비촉진이 직접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현장 위주의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기존 쌀 소비촉진사업이 단순 언론 홍보 등 이미지 개선 사업에 치중이 많이 됐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생각”이라며 “지난해 진행된 쌀 소비촉진사업을 면밀히 분석해 올해는 직접적으로 소비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며 사업 자체의 틀을 변화시킬 생각”이라고 밝혔다.

■ 정부 주도 아닌 쌀 의무자조금이 답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 정책으로는 쌀 소비 및 수급조절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며 쌀 의무자조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재원을 투입해 소비량 감소 및 수급조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정부의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효과를 볼 수 있는 현장적 사업을 적극적으로 세우고, 효과를 볼 수 없었던 언론 홍보 등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 사무총장은 “당장의 문제만을 볼 것이 아니라 쌀 의무자조금도입을 통해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타 품목단체들의 자조금 운영을 통한 실적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 이제는 쌀 의무자조금도입을 통한 방안 모색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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