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신청과 이행점검 시스템 구축 등 차질 없이 추진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올해 타작물재배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목표 감축 면적 및 예산을 비롯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다. 앞서 진행된 타작물재배사업이 큰 호응을 얻지 못한 가운데 연장 시행된 2020년 타작물재배사업과 관련해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을 만나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봤다.
-어려운 농업 현실 속 농업인들에게 인사를 전한다면.
지난해 연이은 태풍 속에서도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 생산에 노력해 주신 쌀전업농 회원들을 비롯한 전국의 농업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 우리 농업은 큰 변화를 맞이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익직불법이 제정되어 쌀에 집중되었던 직불제를 전체 농지로 확대하고 직불재원도 전년 대비 1조가 증액된 2조4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게 될 예정입니다.
올해도 산적한 과제들이 많이 있지만, 정부와 농업계가 힘을 합친다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도 쌀 수급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타작물재배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쌀전업농을 비롯해 농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쌀 수급불균형 해결 위해 타작물재배를 계획하고 있는데 간략히 설명한다면.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한시적(‘18~’19년)으로 추진했던 타작물재배사업을 올해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했으며, 목표면적은 2만ha로 확정했습니다.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벼 재배면적은 중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현재 쌀값이 높게 유지되고 있어 단기적인 재배면적 감소폭 둔화가 우려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2년간 쌀값이 상승하면서 벼 재배 의향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생산조정제 목표 달성이 긴요하다고 판단하고 내린 결정입니다. 지난 타작물재배사업 추진으로 선제적 시장격리 효과(약 29만톤)를 통해 쌀값 회복 및 재고보관비 등 재정 절감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쌀값 안정으로 인해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2018~2019년 집행 부진과 다른 품목의 수급 우려 등의 사유로 목표면적을 3만ha에서 2만ha로 감축, 당초 정부안보다 275억원 감액된 550억원을 반영하게 된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지만, 올해 목표면적 2만ha 달성으로 쌀 수급안정 및 공익직불제 연착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면적 및 예산 외 변화된 부분이 있다면.
올해 예산이 2019년 대비 대폭 감축됨에 따라, 예산 운용상 한계 및 품목별 수급 등을 고려하여 지원단가 및 품목군별 목표면적을 조정하고, 품목별 지원단가는 ‘20년 변동직불금이 공익직불제로 개편되어 농가별 소득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여 조정 결정했습니다.
우선 공익직불제 도입에도 쌀과 소득차가 크고 수급부담이 적은 조사료는 전문재배단지 조성 및 농가 참여를 독려하고자 현 단가(430만원/ha)를 유지하고 그 외 두류, 일반작물 등은 벼 재배 농가와의 소득 형평성을 반영하여 쌀 변동직불금 수준(70만원/ha, ’15~‘19년 절단평균)을 감액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수급불안이 우려되는 품목으로 마늘, 양파, 감자,고구마 등을 제외품목에 추가해 수급불안 문제를 해결하고 자 했습니다.
-농가 참여 유도책으로 어떠한 부분을 계획하고 있는지.
올해 타작물재배사업의 농가의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 우선 논콩을 전량 약정·수매할 예정이며, 조사료 재배 농가 대상 사일리지 제조운송비(63억원), 기계장비(7억원) 지원과 더불어 지자체별 타작물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공공비축미 물량 배정(30만톤)과 농가의 타작물 재배 참여 실적에 따라 공공비축미 별도 배정(5만톤)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그간 현장에서 많이 요구한 규모화와 재배기술 보급을 위한 교육·컨설팅 및 현장기술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존 참여 농가가 다시 벼농사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대비책이 있는지.
벼 회귀 방지와 타 작목 재배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사업 참여 법인 등을 중심으로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타작물 재배를 할 수 있는 단지화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논타작물 단지화 참여 희망 법인을 생산조정제 지원 대상으로 선정(65개소)하고 시설·장비·기술지도·농가 조직화 등 일괄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공익직불제라는 농정 현안도 앞두고 있습니다. 공익직불제를 설명한다면.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직불법‘)이 오는 5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의 9개 직불제 중 6개 직불제가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이하 공익직불제)로 통합되며, 기존의 쌀직불·밭직불(고정)·조건불리직불제가 통합된 기본형공익직불금과 선택형공익직불금으로 구분되어 운영될 계획입니다.
기본직불금은 일정규모 이하의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 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그 외 농업인은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됐습니다. 선택직불금은 기존의 친환경농업직불금,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금, 경관보전직불금, 논활용직불금(구 논이모작직불금)이 포함돼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공익직불제에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역할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환경·생태관리, 공동체 활동, 먹거리 안전, 생태계 보전 등의 농업인 활동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공익직불제 안착을 위해 향후 어떠한 움직임을 보일 계획인지.
농식품부는 전부개정령안 마련을 위해 올해 1~2월 50여 차례에 걸쳐 농업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특히, 농업인 단체장, 소비자 단체장 및 지자체, 학계 등이 참여한 ‘직불제개편협의회’와 실무급인‘직불제개편TF’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의견 수렴 과정 중에 있어서 세부내용을 상세히 알려드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4월 1일까지 40일간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진행한 후 4월 말까지 개정절차를 완료하는 한편, 농촌진흥청·지자체·농협 등 유관기관과긴밀히 협력하여 공익직불금 신청과이행점검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관련 준비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에서 진행이 필요한 농업인·지자체담당자 교육 등에 대해 우려가 매우 높은 시기라는 점을 감안해 지금은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에 주력하는 한편, 농업인 대상 집합 교육 등은 온라인 교재 등으로 대체하여 시행하는 등 공익직불제 안정적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가격 안정을 위해선 10월 중 대책 마련은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도 보이고 있는데.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라 수확기 수급안정장치 제도화를 위한 하위법령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개정된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쌀 수급안정대책은 기획재정부,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매년 10월 15일까지 수립·공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0월 15일까지 수급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것에 대해 시기적으로 늦다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통계청 예상생산량 발표(10월 중순), 신곡 쌀 가격 조사(10월 이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작물재배 독려를 위해 말씀 전하신다면.
지난 2년간 생산조정제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은 쌀전업농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공익직불제 도입과 마찬가지로 타작물재배사업은 쌀 중심의 농정을 개편하고, 타작물재배를 촉진하여 식량 작물 자급률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쌀전업농 회원들의 타작물재배사업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쌀값 상승에도 타작물재배사업 참여 실적이 ‘18년보다 높아, 쌀수급조절 및 쌀값 유지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자발적인 타작물재배사업 참여로 안정적 쌀값 유지 및 새로운 소득원 발굴을 할 수 있도록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