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전업농, 정책 수립 과정 농민 의견 수렴 없어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정부가 2년에 걸쳐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타작물재배사업을 올해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비해 목표면적 및 예산은 물론 품목별 지원단가도 줄어들어 실효성 떨어지는 일회성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올해 타작물재배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2019년 대비 목표면적이 2만ha로 감소되고, 예산마저 544억원으로크게 줄었다. 때문에 조사료(430만원)를 제외한 일반(270만원), 두류(255만원), 휴경(210만원) 등 지원단가가 대폭 줄어 ha당 평균 지원금액이 270만원으로 지난해 비해 70만원 떨어졌다.
또 지난해 참여 면적 2만9000ha를 고려했을 때 단순 계산으로 9000ha는 다시 벼 재배로 돌아와 결국 생산량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농업 현장에선 농가를 배려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병희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이번 타작물재배지원사업 계획을 보고 정부 정책의 한계를 여실히 느꼈다. 그간 힘들게 타작물로 전환 시킨 농가에 대한 배려도 없고, 농가 경영 안정을 고려한 부분도 없었다”고 지적하며 “적어도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농가의 의견 수렴이 한번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정부 독단적으로 정책을 세워 놓고 믿고 따라와라는 식은 이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타작물재배지원사업과 관련해 농식품부는 개인 참여 농가의 벼농사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조사료 지원단가 동결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그간 논란이 됐던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일방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충남의 한 쌀전업농은 “타작물로 전환하라고 하도 요청해 생전 심어보지도 못했던 콩을 심었고 2017년 첫해는 손해가 컸고, 지난해는 그나마 한해 농사 지어봐서 그런지 손해는 아니었다”며 “올해도 콩을 심을까 했는데 오히려 지원단가가 내려갔다. 무슨 정책이라는 것이 믿고 따라간 사람이 손해를 봐야하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아울러 “현장에선 정부가 하라는 것에 반대로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농민이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