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추경 외면당한 농민…수출·외식기업 지원
코로나 19 추경 외면당한 농민…수출·외식기업 지원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0.03.0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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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농민 피해 가중, 농업대책 마련 촉구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정부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에 농업 분야 지원 예산은 전혀 없어 농업 홀대 여론이 돌고 있다.

여기에 농식품부가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분야에 지원하는 총 482억원 중 96%에 해당하는 466억원을 식품과 외식기업에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지원하는 금액은 15억8천만원이다. 이것도 전체농가가 아닌 최근 가장 피해가 큰 화훼농가만 지원하는 금액이다.

농식품부는 여기에 지원금액도 확정하지 못한 채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늘리기 위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대상을 4만5000명에서 8만명으로 확대한다고 생색만 내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원내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신속히 편성했지만, 농업을 위한 코로나 관련 예산은 추경안 어디에도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4일 보성군에서 마을 경로당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폐쇄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보성군에서 마을 경로당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폐쇄하고 있다.

서 의원은 “지난해 3월 1㎏당 2300원 수준이던 남도종 마늘 산지가격이 2020년 3월 들어 1000~1400원으로 반토막 났는데도 주무부서인 농식품부의 대응은 매우 미흡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 등으로 가격폭락 사태를 겪고 있는 마늘에 대한 실효적인 수급대책 등 농업분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농식품부 마늘 수급안정대책은 2019년산 마늘 재고 물량에 대한 해결책 없이 오직 햇마늘에 대한 사전면적 조절 등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며 “작년 재고물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적 농민단체들의 모임인 농민의 길도 5일 성명을 내고 “농민은 마치 그림자가 된 듯하다. 정부는 진정 농민의 피해가 보이지 않느냐”며 “이번 추경안에서 농업, 농민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은 눈 씻고도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농민의 길은 농가비율이 총가구의 5.2%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번 추경 예산 11조 7,000억 원에 농업·농가 ·농민에 대한 예산을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농민은 코로나19 피해자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소비가 되지 않아 일제히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는 농산물 가격에 대한 정부 대책도 없으며, 코로나 19로 인해 마을마다 노인당을 폐쇄하는 바람에 공동식사를 할 수 없어 매번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농민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추경안은 충격 그 자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농민의 길은 ▲취약계층 농민에 대한 대책비용 추가 ▲농산물 가격폭락 농가에 대한 생계비 지원 ▲학교 개학 연기로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친환경 재배 농가 피해대책 마련 등을 추경에 포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