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2030 우대해 ‘농촌 허리’ 전업농 홀대
농업 지속가능성 보장, 현장형 지원체계 도입을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조희성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은 올해 농어촌공사의 농지지원 정책을 농촌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데 정책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령에 따라 농촌에 정착하려는 2030, 창업농은 평당 3만5000원(최초 지원시 4만5000)의 농지 매입 지원금을 농어촌공사를 통해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그런데 현행 지원금으로는 높아진 농지값을 충당하기 어려워 만만치 않은 자부담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 평당 시세가 8만원인 농지 1ha(3000평)를 매입한다면, 매입가 2억4000만원 중 1억3500만원은 1%의 저리로 융자지원을 받지만 나머지 1억500만원은 농지를 구입하려는 본인이 마련해야 한다. 여력이 없는 사람은 대부분 6%의 높은 이자를 내고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게 현실이다.
조 부회장은 “농촌에서 자녀들 교육시키고 밥 먹고 살려면 적어도 4만평 정도는 지어야 한다”며 “13ha를 자부담 14억을 들여가며 살 수 있는 청년이 얼마나 있겠느냐. 더구나 한참 돈 들어갈 데 많은 4050은 지원순위가 아래라 지원받기도 쉽지 않다”며 현행 농지지원 정책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책을 맡으셨는데, 소감이 어떤가.
쌀전업농이 어려운 가운데 집행부 임원으로서 전업농의 권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쌀 소비가 줄고 공급은 늘어 쌀이 홀대받고 있다. 정부가 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농업정책이 잘 대변해 준다. 최근 바뀌거나 바뀔 예정인 농업지원 정책은 전업농이 농사짓기 더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다. 특히 이런 정책들이 정작 농촌 현장에 맞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게 문제다.
-현장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면.
법으로 300평 농사를 짓는 사람도 농업인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소농에게 후한 공익형직불제로 직불금도 더 받고, 요즘엔 지자체마다 농민수당도 준다. 도시 사람들이 농촌에 관심을 가질만하다. 그런데 와서 정착 못하면 빚내서 산 농기계며 농지며, 정부가 갚아줄 건가? 귀농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역귀농 문제가 사회문제화된지 오래다. 귀농귀촌 지원 정책도 농업농촌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만 현실성 있게 개선해야 목적을 달성하리라 본다. 첫 번째로 농업인 규정을 바꿔야 한다.
-농지 매매·임대 지원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 상황이다.
사실상 지원정책들이 2030, 귀농귀촌, 창업농 중심으로 돼 있다보니 4050이 설 자리가 없다. 50대는 농촌에서 청년이다. 2050 정책으로 가야 한다. 한참 자녀들 키우느라 돈 들어갈 일이 많은 4050대에 전혀 혜택이 없다. 4050은 젊을 때부터 농촌을 지켜온 농촌의 허리다. 농사 규모를 넓혀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는데 지원이 안 되니 빚만 늘고 그러다 심하면 파산하게 된다.
-농지 지원이 안 된다는 말인가.
농지 지원 1순위가 2030, 청년농이다. 4050, 쌀전업농은 후순위로 밀려 지원이 안 된다고 봐야 한다. 농어촌공사 농지 지원 규정이 3ha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겐 농지 매입 지원금을 안 주는 쪽으로 바뀌었다. 임대 농지도 기존 10ha 이상 임대한 사람에겐 더 이상 안 해준다. 예전처럼 매입 지원 기준은 3ha에서 10ha로, 임대 지원 기준은 10ha에서 15ha로 복구해야 한다.
-쌀전업농 지원을 축소한 것인데.
정부에서 쌀전업농이 대농이라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보통 한 마지기(200평)에서 서너 가마 나온다. 3000평 농사지으면 조수익이 1050만원이다. 생산비, 감가상각비 빼면 50%가 순수익이고 임차농은 거기서 임대료를 더 빼야 한다. 적어도 3~4만평은 지어야 네 가족이 먹고 산다. 공익형직불제다, 농지법이다, 정책이 시시각각으로 변해서 농가들이 불안해 농사짓고 살겠나.
-공익형직불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변동직불제가 폐지돼 소득보전장치가 없어졌다. 공익형직불제에서 주는 직불금은 ha당 200만원선이 된다. 2018년산, 2019년산에 설정된 목표가격이 21만4000원(80kg)인데, 쌀 시세를 대략 18만원선으로 잡으면 공익형직불금은 시세와 목표가격 간 차액의 20%도 안 되는 금액이다.
쌀 생산조정제도 전업농이 아니면 누가 했겠는가. 쌀 가격안정장치를 반드시 만들어줘야 한다. 쌀전업농은 식량 주권의 파수꾼이다. 농업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길 바란다. 쌀전업농이 대외적인 위상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농업농촌 정책을 발굴해 활발히 건의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