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코로나 19로 인해 농산물 수급이 불안해지면서 농가들도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김영호 민중당 비례대표 후보는 첫마디부터 농업 걱정이었다.

김영호 후보는 진보적 농민단체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을 역임한 농민운동가 출신이다. 충남 예산에서 파프리카 농사를 짓고 있는 김 후보는 지난 2012년 총선에서도 지역에서 출마한 바 있다. 이번 총선에서도 역시 농업과 농민을 대변하기 위해 비례대표 출마를 결심했다고 한다. 민중당에서는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비례대표 순번을 2번으로 확정했다. 다음은 김영호 후보와 일문일답이다.

- 농민후보로 출마를 결심한 계기는?

정치는 먹고사는 문제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한다. 쌀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을 결정하는 것부터 농산물 시장 개방 등 모든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결정하지만, 농민들이 배제되고 있다. 이런 배제되고 소외되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

- 이번 총선에서 첫 번째 공약은 무엇인가

개방농정을 바꾸겠다. 지금까지 농업은 시장에 맡겨졌다. 가격결정도 농산물 수급도 공공성과 공익성을 바탕으로 국가가 농업을 책임지는 농정을 만들겠다. 이를 위해 농민수당을 국가가 지급하게 하고, 농지법을 개정해 농지를 투기가 아닌 경자유전에 맞게 농민이 소유하도록 바꾸겠다. 이와 함께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법률도 제정하겠다.

- 농민수당에 대한 생각은

현재 농민수당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농가에 지급하고 있다. 농민수당이나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보상하는 측면이 있는데 현재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다 보니 지자체마다 금액도 다르고 지급방식도 천차만별이다. 이에 농민수당을 지원하는 법률을 만들어 국가 차원에서 농민에게 실질적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직불제 개편에 대한 입장은?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했지만 문제의 소지가 많다. 일단은 휴경명령제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다.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생산면적을 조정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여기에 쌀 변동직불금을 폐지하면서 국가가 쌀값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했다.

국가가 국민의 주식인 쌀산업을 시장에 맡기고 있다. 쌀 관세화를 하면서도 의무수입물량 42만톤을 유지하는 등 농식품부가 쌀산업을 유지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직불제 개편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 후보로서 각오 한마디

국가적 재난이 엄습한 상황에서 농업도 매우 어렵다. 농산물이 출하되지 않아 더욱 힘들어하고 있다. 국가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 어려운 농가들에 지원해야 한다. 한국농업이 지금까지 유지한 개방농정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새롭게 농업정책을 짜야하는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