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농업 코로나 피해 대책…부글부글 끓는 농심
부실한 농업 코로나 피해 대책…부글부글 끓는 농심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0.03.20 0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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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 농업 대책 전무, 농민단체 대책 촉구 빗발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지난 17일 코로나 19 피해대책을 위한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농업관련 예산이 전무하자 농업계가 들고 일어났다. 농식품부가 신속한 집행을 위해 기금자체 변경을 통해 483억 원의 추가 재정지원을 화훼소비, 외식업 긴급 지원, 수출 지원 대책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너무 단편적 대책일 뿐, 농업 전반에 걸친 피해를 극복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농업계의 분위기다.

농업계 여론이 악화되자 농식품부는 600억원의 융자지원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 역시 장기화되는 코로나사태에 대책으로는 역부족이며 결국 농가들의 부채부담만 증가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19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성명을 통해 농업분야의 피해를 정확히 계측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성명을 발표하고 코로나19 영향 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2차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농업 분야 실질적 대책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농촌에서는 개학 연기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과 외식 소비 부진으로 국산 농축산물 소비가 급격히 위축돼 판로가 막힌 농가들이 늘고 있다. 여기에 농번기가 다가오지만,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연기 등으로 인해 일손이 부족해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농가들은 절박한 상황인데도 관련 대책은 농업인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 소비 촉진과 같은 간접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것이 농민단체의 주장이다.

전농은 한국농업의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하는 농민의 피해를 직접 보상해주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기본소득 보장을 주장했다. 당장에 보이는 피해에 대한 생계비와 영농 손실분 지원 형태의 구체적 보상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한농연은 코로나19 사태가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 농업 피해대책을 수립해 2차 추경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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