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시의원 "재난 지원용 상품권 지급, 체감도 떨어져"
이성배 시의원 "재난 지원용 상품권 지급, 체감도 떨어져"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20.03.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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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이성배 서울시의원(미래통합당, 기획경제위원회)이 코로나19 취약계층 피해지원에 제로페이 이용을 유도한 상품권을 사용한 것을 두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4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위 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긴급 재난 지원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오프라인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은 정부가 펼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도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코로나19 대응 및 피해지원을 위해 7348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중 저소득층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에게 지급되는 “재난 긴급생활비(3271억원)”,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원(1712억원)”, “아동수당 대상자 돌봄 쿠폰(1663억원)” 등은 서울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등의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며, 상품권으로 수령하는 경우10%의 추가혜택을 제공한다.

이성배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재난 상황임에도 제로페이 확산을 위한10%의 유인책을 이용해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적합한 정책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상품권 사용처인 제로페이 가맹점은 현재 서울시 66만 소상공인 중27% 수준인 18만개로, 매우 제한적”이고, “상품권은 25개구 전체가 아닌 18개구만 발행한 상황으로 미 발행된 구민들에겐 역차별이며, 모바일상품권 형태로의 지급은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한 번 더 소외 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는 직접 매장에 방문해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정부와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과도 상충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