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납품 못해 3000억원 피해 추정…인건비 2 배 이상 상승 우려
학교급식 납품 못해 3000억원 피해 추정…인건비 2 배 이상 상승 우려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0.03.2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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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농업피해 대책 마련해야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농번기가 다가오지만,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입국하지 못하면서 일손 부족이 극심해질 전망이다. 여기에 학교급식 납품이 중단되면서 농업계 피해가 3000억원대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농협중앙회 미래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올 3월 초 입국 예정이었던 베트남, 필리핀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4797명의 입국이 취소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농업인력 부족으로 인한 생산성 하락과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미래경영연구소가 집계한 지난해 농촌인력 수요는 68만5000여 명이 필요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는 37만여명으로 31만4000여명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국회의원이 지난 26일 발표한 보도자료 따르면 해마다 농촌인력 수요는 4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서 5월~6월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9월부터 다시 늘어나서 10월~11월 급증세를 보이는 특성을 보인다.

김현권 의원은 이에 대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사실상 어려워져서 농업노임이 8만원에서 2배가량 껑충 뛰어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정부·지자체가 농협과 협의해서 농업노임을 일정부분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농업인력 수요가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많이 늘어나는 특성을 고려해서 관계 당국과 협의해서 현재 3개월로 제한된 외국인 단기 농업 근로자를 위한 체류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6일 진보적 농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농민의길이 국회 정론관에서 코로나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난 26일 진보적 농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농민의길이 국회 정론관에서 코로나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학교급식 중단으로 인해 급식용 농산물 재고 부담도 커지고 있다. 농협중앙회 원예사업부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급식 공급 중단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343억원으로 물량은 12만8000톤에 달한다. 3월 한 달간 전국 피해 규모는 3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개학이 4월로 미뤄지면서 그 피해는 더 불어날 전망이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 온 계약재배 농가 역시 피해를 보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계약재배 농가 피해 규모는 경기 18억5800만원, 충남 13억1460만원, 경남 7억4773만원, 제주 5억원, 전북 2억1570만원 등 5개도에서만 46억3603만원에 이른다. 이를 토대로 전국적으로 80억~90억원에 이르는 농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현권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개학연기로 인해 적체된 친환경농산물로 꾸러미를 만들어 공급하는 방안을 협의한 바 있다”면서 “산지 생산자단체나 농가들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의 판매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차액지원 방안을 정부·여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6일 진보적 농민단체들이 모여 있는 농민의길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농민의길은 정부, 농협,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3자 대책기구를 구성해 농산물 수급 등 단기적 대책과 장기적으로 농업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민의길은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가와 화훼농가 등 피해농가의 피해액 정부 직접 보상 ▲정부, 농협,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코로나19 대응 농업대책기구 구성해 종합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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