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특집: 정당별 농정공약] 공익직불제 조기 정착하고 농민수당 지급…살맛 나는, 살고 싶은 농촌 내세운 정당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특집: 정당별 농정공약] 공익직불제 조기 정착하고 농민수당 지급…살맛 나는, 살고 싶은 농촌 내세운 정당들
  • 최정민 기자 cjm@newsfarm.co.kr
  • 승인 2020.04.10 0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부 정당 10대 공약에 농업분야 빠져 있고 대부분 후순위 배치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달 15일에 치러질 예정으로 각 정당이 농업인 소득증대, 공익직불제 조기 정책 마련 등 다양한 내용을 담은 농정 공약을 발표하며 농심을 잡기 위해 나서고 있다. 농업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요 정당이 내세운 농정공약을 살펴보았다.

더불어민주당, 청년농 육성 확대 지원
미래통합당, 농수산물 가격 하락 국가 지원 강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각 정당의 10대 정책에 순위는 다르지만, 대다수 정당이 농업관련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어촌,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 공약이 정책순위 5번째에 들어 있다. 이 공약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공익직불제 조기 정착과 공공급식의 로컬푸드 확대 등을 내세웠다.

미래통합당은 10대 공약 중에 농업관련 공약은 따로 없다. 다만 정책순위 8위에 공정희망, 청년기살리기 공약에 청년농업인 관련 공약이 짧게 들어가 있다. 미래통합당은 청년창업농 지원 확대 정책을 펴겠다고 공약을 내세웠다. 

민생당은 7번째에 농업공약이 들어가 있다. 민생당은 공익형 직불예산 3조원 확대를 전면으로 내세우면서 이행방법으로 2021년부터 매년 2000억원씩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의 10대 공약 중 농정공약은 6순위였다. 정의당은 농어민 삶의 질 제고를 내세우면서 이를 위해 농어민기본소득 도입, 농업노동재해보상 실시 등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농어촌 삶의 질 개선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두가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은 총 7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올해 5월 시행 예정인 공익직불제를 앞두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체제를 조기 구축하고, 직불제를 지속 확대해 농가소득 안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생태‧환경‧안전 등과 관련된 선택형 직불제의 추가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농업인 재해보험 확대와 농업재해 지원단가 상향 조정으로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한다.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확대‧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원금을 상향(연차별 월 100~80만원→150만원)하고, 지원대상을 확대(40세 미만→45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5년 이하)한다.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금리 인하로 청년농업인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한다. 

이 밖에 ▲다 같이 살아보고 싶은 농어촌 조성 ▲농산물수급‧가격안정대책 추진 및 농협 판매기능 강화 ▲체계적인 우리 먹거리 공급으로 국민 건강 뒷받침 ▲농업의 스마트화, 농식품산업 육성으로 경제 신성장동력 창출 ▲가축전염병에서 안심할 수 있고,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 등 농가소득 제고와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은 ‘살맛나는 농어촌’을 슬로건으로 ▲농어민·서민 소득증대 위한 세금 절감 ▲(가칭)농어업인 연금제 실시 ▲가축 전염병 방역·축산물 안전체계 구축 ▲농산물 가격 하락·자연재해의 국가 책임 강화 ▲농어촌 생활복지 확대 ▲어업인 소득안정 지원확대 ▲수산직불제 개편과 TAC 내실화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현재 농어업의 시설화 추진 등으로 기자재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기자재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 등 조세 감면 연장의 필요성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농어민·서민 소득 증대 위한 세금 절감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어업 분야에 대한 세제 혜택의 연장을 통해 농어민과 서민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유지 또는 확대함으로써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칭)농어업인 연금제 시행과 관련해선 농축임수산 가구에 연 120만원을 지원하고, 수산인 및 임업·축산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 농업인을 위해 농업예산 확대로 안정적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농수산물 가격 하락과 자연재해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풍·홍수 등 재해로 인한 수량 감소 또는 가격 하락으로인한 품목별 수입감소 보장확대, 농작물 수급 안정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정의당, 농어민기본소득 도입
민중당, 비농업인 농지 소유 금지 등 농지 개편

▶민생당= 농어촌의 유지발전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농어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임을 인식하고 농어촌 경제발전을 획기적으로 추진한다. 농축수산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육성되어야 하며, 농축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확장하는 노력을 지속한다.

민생당은 농정공약 첫 번째로 농축수산업 가치 재조명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쌀값 폭락과 예산 홀대로 소외받고 있는 농축수산업의 위상을 바로잡고, 식량주권 확보, 생태환경 보존, 수자원보호 등 농축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이 온전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다. 대통령직속으로 ‘농어업․농어촌발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식량안보, 농수축산 식품 관련 정책을 국가차원에서 총괄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두 번째로 농축수산업육성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농축수산업을 식량주권산업이자 국민의 생명환경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축수산업육성법을 제정한다. 청년세대를 농축수산업으로 유도하는 각종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기존 농축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촌 거주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정의당= 농어민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농어민에게 매월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농어민기본소득을 도입한다고 약속했다. 먼저 ‘농어민 기본수당 지원법’을 제정해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농어민 수당에 대해 국가에서 일부(40~90%)를 지원하고, 이후 농어민 기본소득으로 전국화 한다는 방침이다.

학교, 공공급식 등에 친환경농산물을 확대 공급하고, 지역중심 식량공급체계를 담당할 친환경 공공급식지원 센터를 설립한다. 이와 함께 GMO완전표시제 시행으로 GMO농산물을 규제하는 등 건강하고 안전한 식탁 만들기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정의당은 국가예산대비 농업예산을 5% 확대하고, 공익직불금 제도를 확대‧개편한다고 약속했다. 농정예산에서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16→30→50%)하고, 소득분위 최고와 최저 격차를 5:1로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 외에 ▲농어민의 삶의 질 획기적 향상 ▲생산과 판매 걱정 없이 소득 안정 ▲어업어촌과 어민의 삶 보장 등 농어민의 삶을 넘어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공약을 내세우며, 농어민 소득 안정과 농정의 대전환 추진을 약속했다.

▶민중당= 민중당은 기존 농업정책의 틀을 바꾸는 정책을 실현하겠다며 농정 공약을 제시했다.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주요 농산물 계약재배율 50% 달성을 통한 농산물 공정가격 실현 ▲농민수당 전면 시행 ▲비농업인 농지소유 금지 ▲특별장려제 도입을 통한 성평등한 농촌 만들기 ▲통일경작지 확대 등 통일농업 추진 ▲재해 걱정없는 농업인 ▲농업인의 삶이 존중되는 농촌 ▲생태농업으로 전환 ▲공장형 축산에서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 ▲농업 포기 통상정책 폐기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청년농업인이 행복한 농촌 ▲농업노동권 전면 보장 ▲농산물 유통개혁 ▲농업 관료와 농업예산 개혁 등의 공약을 제시하고 계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