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결속 먼저…정부·농민단체 합의점 도출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지난 2월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의 제2차 이사회에서 쌀 의무자조금 조성을 위한 쌀자조금특별위원회가 구성됐고, 이은만 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이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이은만 회장의 쌀 자조금 도입에 대한 포부를 들어봤다.
-쌀 의무자조금이 왜 필요한지.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는 원인 중 하나가 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라는 의견을 들었다.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쌀이 비만의 원인이 된다는 말인데, 쌀 의무자조금이 조성된다면 당장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나 오해를 바로잡아 줄 수 있다. 쌀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쌀 의무자조금은 필요한 셈이다.
또한, 정부에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쌀 소비촉진 사업과 연계해서 더 적극적인 소비촉진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생산량 과잉 문제를 의무자조금 단체를 통해 해결할 수 있고, 유통구조를 개선하거나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현재까지 조성이 안 된 이유가 있다면.
의무자조금을 조성하기 위해선 정부와 지자체, 유통조직, 농민단체 간 합의가 필요한데, 농민단체에서 불협화음이 생겼다. 일부 농민단체에선 ‘쌀 산업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서 쌀 의무자조금 도입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고, 이는 생산자단체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와 함께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하겠지’라는 인식을 하고, 무임승차하려는 상황까지 발생해 자조금 조성 분위기가 반감되기도 했다.
현재까지 제자리걸음인 이유엔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도 한몫했다. ‘재배면적의 50% 초과’라는 제도적 보완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생산자단체 혼자서 의무자조금 단체 회원가입 신청 접수 등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더불어 단일 품목으로 가장 많은 종사자 수를 보유한 쌀의 경우는 정부의 적극적인 자조금 가입 유도 등 뒷받침이 없다면 의무자조금 조성에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와 함께 축산자조금의 분명한 거출지점과 달리 거출지점, 거출방식 등의 제도적 절차 설정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제자리걸음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연합회의 의무자조금 조성 진행 상황은.
우선 내부적인 결속을 다지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나 다른 농민단체와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기 전에 각 시·군의 쌀전업농 회원들과 자조금 조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
다만 갑작스럽게 발생한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진행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애초에 지난달부터 대면 회의와 토론회 등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국가적인 비상사태로 전면 취소한 상황이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현재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실무자와도 많은 이야기를 나눈 상태고, 정부 관계자에게 의무자조금 조성에 대해 제도적·법률적으로 자문할 예정이다. 나아가 현 상황이 호전됐을 때를 대비해 취소된 일정과 계획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쌀 의무자조금 조성을 위해서 정부와 유통조직, 다른 농민단체 간 적극적인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앞으로의 방향을 고민하기 위해 자문위원을 둘 예정이다. 2016년 쌀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토론회와 교육을 진행했을 때처럼 정부 및 연구기관 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공유할 계획이다.
외부와 충분한 의견을 나누고 함께 의무자조금을 조성해 나가야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우리 쌀전업농 회원들의 확고한 각오가 필요하다. 회원 모두가 자조금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우리가 먼저 선구자 역할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갖추길 바란다.
중앙연합회는 반드시 쌀 의무자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끼고 있으며, 쌀 산업을 위해 주도적으로 나설 준비가 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