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오프라인 개학의 거듭된 연기로 급식납품 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된 가운데 충남도가 이미 확보된 올해 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예산의 삭감 및 급식의 최저가입찰제 추진을 시도하려고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친환경농업협회 등 농민단체로 구성된 충남농민의길은 27일 성명을 내고 "영양교사·생산농민 등 학교급식 관계자들이 만들어온 충남의 학교급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후퇴정책이자 공약포기정책"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양승조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시작한 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사업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친환경농산물 공급비율의 대폭 향상(53%→64%)과 지역산 비율 상승(49%→60%)의 성과를 냈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다.

올해 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예산으로 279억원이 확보된 상태다. 하지만 도가 이 예산 중 164억(64%)을 삭감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친환경 식품비 단가도 초(400원→143원), 중(540원→193원), 고(570원→219원) 등으로 대폭 줄어든다.

충남농민의길은 충남은 친환경무상급식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전국 무상급식 추진 지자체 흐름에 역행하는 후퇴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도가 추진하는 학교급식 농산물 지역가격제는 학교급식 공급농산물 납품을 희망하는 유통업체들끼리 최저가 입찰경쟁을 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최저가입찰제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시장가격 입찰 경쟁체계로 회귀와 친환경(64%) 및 지역산(60%) 농산물 공급체계를 무산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충남농민의길은 "최저가격이 전체 시군의 기준가격으로 활용되고 시군 작부구축 및 출하농가 관리, 농가수취가격도 유통업체에서 결정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 친환경차액지원예산 삭감과 지역가격제 도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충남도지사 사죄와 담당 책임자 징계 ▲광범위한 급식 관계자(교육청, 도청, 영양교사,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가 참여하는 '학교급식 공공형 운영체계 구축 TF팀' 구성을 촉구했다

충남농민의길은 "충남도의 독선적인 학교급식 후퇴정책 추진은 농민들과 학부모, 학생들을 배려하지 않는 학교급식 무시정책, 후퇴정책이라고 본다"며 "소비자·학부모·농민단체와 연대해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