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반드시 농업관련 대책‧예산 반영해야
3차 추경 반드시 농업관련 대책‧예산 반영해야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0.05.0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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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코로나 대책 농민공동행동 출범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농업분야의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두 차례에 걸쳐 편성된 추경예산에 농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농업계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급식에 납품하던 농산물, 우유, 계란 등 축산물을 판매하지 못해 농가들의 직접적인 손실을 입었다. 외국인 근로자 입국에 차질이 생기면서 농촌 일손부족으로 인해 농작물 재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소비 위축으로 농산물 판매가 부진해 가격이 하락하고, 마을회관, 경로당 폐쇄로 인한 농촌 어르신들의 복지에도 공백이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의 농업대책은 전무했고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농민단체들은 2차 추경예산까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하게 지원했다면 3차 추경부터는 산업별 진단을 통해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지난 7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위한 농민공동행동을 출범했다. 농민공동행동은 한국농축산연합회, 농민의길, 한국농업인단체연합, 전국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의 38개 농민단체가 참여했다.

농민공동행동은 기자회견에서 “농축산업은 제조업과 달리 저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계절성이 높아 생산과 판매 시기를 놓치면 큰 피해를 보게 된다”며 “미국은 코로나 대책으로 농업분야에 48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농민단체들은 농업을 신자유주의라는 시장경제에서 내모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농축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곡물자급률이 23%에 불과한 우리나라 농축산업의 척박한 상황에서 향후 코로나 이후 식량과 농업의 중요성은 매우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3차 추겨예산에 농축산업 분야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과감한 예산 투입 ▲농축산업 회생을 위한 총리와의 면담 ▲21대 국회의 농산물 가격 안정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