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정 틀 전환은 계속 돼야 한다
[사설] 농정 틀 전환은 계속 돼야 한다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0.05.13 0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업신문 사설) 지난 4월 25일은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 박진도 위원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농정 틀 전환의 시동을 켰습니다. 함께 달려갑시다’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랬던 박진도 위원장이 돌연 사직을 했다. 형식상으로는 사직서를 제출해 청와대에서 해촉 과정을 거쳤다.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박 전 위원장의 사직에 대해서는 설왕설래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박 전 위원장의 중도 사직 이유가 아니라 그 분위기다. 박 전 위원장 사직이 알려지자 농민단체와 먹거리단체는 성명을 내고 농특위 출범 이후 지난 1년여 동안 농정 틀 전환을 위해 헌신해 온 박진도 전 위원장의 그동안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농정 틀 전환’을 통한 농정개혁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 ▲차기 농특위 위원장과 관련 농어민과 먹거리 진영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시키며 농정개혁에 적극 헌신할 현장 출신의 개혁적인 인사 위촉 등을 요구했다.

현재 공석이 된 위원장 자리를 두고 각축이 벌어질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박 위원장 사직 자체가 일부에서는 자리타툼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농특위는 출범하기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다. 출범 자체를 반대한 야당으로 인해 대통령 취임 후 2년이 넘어서야 법률이 제정되고 출범할 수 있었다. 출범하는 과정도 순탄하지는 않았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농민단체와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겪고 출범한 농특위가 1년 만에 새로운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농업계에서는 농특위가 출범 후 추진했던 ‘농정의 틀 전환’이 이번 사태로 멈추거나 그 방향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농정 철학을 바꾸고 농정의 틀을 전환하는 것이 농특위의 역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누가 위원장이 되더라도 농정의 틀 전환은 계속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