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배제된 농업분야…들끓는 농심
추경예산 배제된 농업분야…들끓는 농심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0.05.1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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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 양파 가격 폭락, 농작물 냉해 피해 확산
농민공동행동 출범, 청와대 청원에 농민대회까지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농업분야의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두 차례에 걸쳐 편성된 추경예산에 농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농업계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자 농업계는 농민공동행동을 출범하고 농민대회까지 개최하면서 정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3차 추경예산에 농업분야 편성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진행하고 있어 들끓는 농심을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급식에 납품하던 농산물, 우유, 계란 등 축산물을 판매하지 못해 농가들의 직접적인 손실을 입었다. 외국인 근로자 입국에 차질이 생기면서 농촌 일손부족으로 인해 농작물 재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소비 위축으로 농산물 판매가 부진해 가격이 하락하고, 마을회관, 경로당 폐쇄로 인한 농촌 어르신들의 복지에도 공백이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의 농업대책은 전무했고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농업 홀대라는 비판의 목소리 높다.

농민단체들은 2차 추경예산까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하게 지원했다면 3차 추경부터는 산업별 진단을 통해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경예산 배제, 정부의 무대책에 화난 농민단체들은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위한 농민공동행동을 출범시켰다. 농민공동행동은 한국농축산연합회, 농민의길, 한국농업인단체연합, 전국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의 38개 농민단체가 참여했다.

지난 7일 청와대에서 농민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지난 7일 청와대에서 농민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농민공동행동은 지난 7일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농축산업은 제조업과 달리 저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계절성이 높아 생산과 판매 시기를 놓치면 큰 피해를 보게 된다”며 “미국은 코로나 대책으로 농업분야에 48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3차 추경예산에 농축산업 분야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과감한 예산 투입 ▲농축산업 회생을 위한 총리와의 면담 ▲21대 국회의 농산물 가격 안정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같은 날 진보적인 농민단체들의 모임인 농민의길은 농산물가격 보장 제도 마련, 냉해피해 보상, 코로나19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전국농민대회를 서울 여의도에서 농민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했다.

농민의길이 지난 7일 여의도에서 농업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농민의길이 지난 7일 여의도에서 농업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서 농민의길은 최근 가격이 폭락한 마늘과 양파에 대한 가격보장을 촉구했다. 3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마늘 소비감소분에 대한 추가 시장격리를 주장했다. 제주도 조생종 수확시기와 겹치는 양파수입에 대해서도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파 가격이 낮아서 제주지역 조생종 출하가 늦춰지면서 중만생종 양파 농가까지 피해가 번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11일부터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농업 분야 실질적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한농연은 농업이야말로 식량안보와 함께 5천만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생명산업이자 기간산업임을 널리 알려, 3차 추경 반영을 위한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얻고자 청와대 국민청원을 접수하게 됐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