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단체, 합의 없는 충남친환경급식 정책 규탄
먹거리단체, 합의 없는 충남친환경급식 정책 규탄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20.05.1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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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액지원예산 삭감.최저가입찰제 철회 촉구
'학교급식 공공형 운영체계 구축 TF팀' 구성하라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학교 등교 개학이 다시 1주일 연기되면서 급식 납품 농가들의 시름도 한층 깊어졌다.

친환경농가와 급식관련 업체 피해 극복을 위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충청남도는 오히려 농가지원에 역행하는 학교급식정책을 추진하려 해 마찰이 일고 있다.

충남도는 최근 친환경차액지원사업비 삭감을 내역으로 한 추경예산안을 충남도의회에 올렸다.

충남농민의길에 따르면 도의 예산삭감으로 아이들의 밥값이 95억(40%)이나 감소한다. 이로 인해 친환경 식품비 단가도 대폭 줄어든다. 초등학교는 400원에서 230원으로, 중학교는 540원에서 300원으로, 고(570원→350원), 특수(518→330원) 등 각각 줄게 된다.

문제는 식품 단가 인하에 따라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한 지역산 친환경농산물 차액 금액이 줄어들게 되어 급식의 질은 떨어지고 학부모부담(고등학교)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도는 지난해 친환경차액지원사업비 예산이 50%수준만 집행된 것을 삭감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는 정책을 처음 시행하느라 명확한 지침이 없어 친환경농민들과 영양교사, 시군센터 등이 혼란을 겪어 집행실적이 낮았다는 게 농가들의 주장이다.

특히 하반기 지속적 협의를 거쳐 학교에서 요구하는 품목중심으로 제대로 예산을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예산 삭감과 더불어 도는 학교급식 농산물 최저가 입찰제를 도입하는 '지역가격제'를 추진하려 해 파장이 일고 있다. 사실상 친환경급식 농민들을 유통업체에 줄세우는 것으로 다품목생산의 작부구축을 훼손해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무너뜨리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더우기 친환경차액지원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이라는 점에서 농민의 반발이 크다. 특히 영양교사, 친환경농민 등과 사전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거버넌스 운영 원칙을 무시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역 농민단체와 학부모회, 유통생협 등으로 구성된 충청남도 학교급식정상화추진 먹거리 단체 연대는 "친환경농민들과는 어떠한 협의도 없었으며 교육청·영양교사 정책설명도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해 반영하기보다 일방적인 독선적 설명에 그쳤다. 농민단체들의 도지사 면담요구도 언제일지 답변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학교급식 친환경차액지원사업은 도지사와 영양교사, 학부모, 농민들과의 약속이자 핵심공약사업"이라며 "지난해 처음 실행해 친환경 64%, 지역산 60%를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성과를 나타내며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생산농민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높혔기에 삭감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연대는 13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환경차액지원예산 삭감 및 지역가격제 도입철회를 촉구했다.

도지사에겐 민관거버넌스 운영 기본원칙을 외면하고 갈등과 혼란을 조장했다며 담당책임자 징계와 사죄를 요구했다.

교육청, 도청, 영양교사, 학부모단체,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급식정책 협의기구인 '학교급식 공공형 운영체계 구축 TF팀' 구성도 서두르라고 강조했다.

연대는 "충남도의 독선적인 거버넌스 훼손 학교급식 추진은 농민들과 학부모, 학생들을 배려하지 않는 학교급식 무시정책, 후퇴정책"이라며 "소비자·학부모·농민 및 먹거리단체와 연대해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