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이은혜 기자)(사)국회물포럼은 물 관련 법률의 제·개정 지원 및 정부 정채에 대한 적절한 균형과 견제역할을 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설립됐다. 설립 이후로는 지금까지 7차례 토론회를 개최했다.
1,2차 토론회에서는 각각 ‘국민이 바라는 물 관리’와 ‘국가물관리위원회 역할’을 주제로 토론이 이뤄졌다. 3차 토론회는 기난해 5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물 관련 3법 국회 통과 1주년과 지난해 시행된 ‘물관리기본법’에 관한 ‘통합물관리기반, 물 예산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주 부의장은 “통합물관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 조직 정비에 못지않게 예산 개편도 매우 중요하다”며 “물관리일원화 이전과 확연히 다른 예산개편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는 “기존 재원 체계로는 통합물관리 비전을 구현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통합물관리와 유역거버넌스에 적합한 새로운 재정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하천수 사용료, 물 이용 부담금, 지하수 개발 수수료 등 물 관련 비용부담 체계 분석을 통해 유역차원의 합리적인 재원조달 방안과 유사중복 조정 등 지출 예산 효율화 방안을 제시했다. 해가 넘어오며 진행된 지난 2월 18일 7차 토론회 주제는 ‘2020년 통합물관리 시대, 환경부 정책과 예산, 무엇이 달라졌나?’였다.
7차 토론회는 올해 물관리기본법에 근거해 처음으로 집행되는 통합물관리 예산의 집행 계획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각종 사업끼리 상충되고 이로 인한 예산 낭비와 규제 중첩 등의 문제 해소’라는 통합 물관리의 기본 취지에 부합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유역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박사는 수리권 제도의 정립과 정보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통합유역관리를 위핸 재원으로 하천수 사용료를 유역기금 확보를 위한 취수 부담금으로 활용할 것과 수계 관리 기금 개편 필요성도 함께 내놓았다.
최 박사에 따르면 하천수 사용허가 제도는 사용료 산정기준이 불공정하고 사용료 징수 및 사용주체도 부적절하다. 이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 제도의 개선과 유역 물관리 재원 확보를 위해 하천수 사용료의 지자체 징수를 유역차원에서 징수해 유역재원으로 활용하고, 하천수의 사용자가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사용료 혹은 취수부담금을 납부토록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합리적 부담금 산정기준 설정, 기득 수리권에 의한 차별폐지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댐 용수 사용료와 하천수 사용료를 통합해 단일화 할 것도 주문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정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통합물관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