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공급망 붕괴.국제교역 위축 속
안정적 ‘식량 공급망’ 확보가 최대 이슈로 부상
먹거리 ‘공공비축 시스템’ 구축 필요성 제기도
코로나19 이후 한국농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20개국 코로나로 식량수출 금지 조치...보호무역주의 심화
국민 먹거리 안정 위한 중장기적 정책방향 재설정해야
도시집중 완화되는 '저밀도 사회' 에 대비
김현수 장관 "귀농.귀촌 증가 대비 계획적 농촌개발 준비"
비대면 사회 맞춰 농산물 온라인 거래 시스템 구축도
이낙연 "4차산업혁명도 1차산업 없이는 힘 못 써"
감염병 막는 마스크...제조업 망가지지 않아 다행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감염병 코로나19 이후 전세계적 정세와 한국사회의 변화는 어떻게 흘러갈지에 국민의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관련, 안정적인 식량 공급망의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이후 한국농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탈세계화와 글로벌공급망 붕괴, 교역이 위축되는 시대에 농업은 온전할 것인가”라며 “국제교역이 위축되면 식량자급도 제고를 포함한 안정적인 식량 공급망의 확보가 가장 시급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감염병에 따른 비대면 사회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기존에 농협중앙회가 추구했던 대형물류센터는 물류기지로 바꾸고 온라인거래를 빨리 개발해야 하는 과제가 다가왔다”고 말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격차 확대, 불평등·불균형의 심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봤다. 이 위원장은 “그 중에서 가장 취약한 농업인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코로나 이후 식량안보가 이슈로 대두될 것이라는 공통된 의견을 내놨다.
김관수 한국농업경제학회장은 “농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은 세계적인 감염병이 창궐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낮은 곡물 자급률과 수입의존도가 높은 현실에서 자율무역시스템의 공존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 먹거리의 안정을 위해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의 재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식량 때문에 전세계가 보호무역주의로 갈 것을 대비해 기본적인 먹거리의 공공비축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러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등 20개국이 코로나로 식량 수출을 금지했다”며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된다면 쌀 빼고는 곡물자급률이 5%에 불과한 우리나라는 대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그는 “식량수출을 금지한 20개국 중 WTO 가입국은 4개국에 불과하다. WTO가 세계식량 위기 상황에 대응 못한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우리 스스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식량을 포함한 농축산물 등을 일정부분 공공비축을 통해 기본적인 공급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현 농정과 관련 “지금까지 농업을 홀대해 온 정부가 코로나로 인해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는 점이 천만다행”이라고 해석했다.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 역시 “앞으로 자신이 속한 조직, 가족 우선주의가 심화할 것”이라며 “농업분야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필요하다. 백화점식 지원은 지양해야 한다”고 농민이 포함된 대화채널 구성을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했다. 김현수 장관은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무엇보다 농업농촌의 중요성이 명백히 부각됐다”며 “여러 전문가가 식량안보 중요성을 말한다. 정부는 앞으로 농업농촌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이후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코로나 이후 변화로 ▲글로벌공급망 체계 변화 ▲경제 생태계 전반에 비대면 활동 확대 ▲도시집중이 완화되는 저밀도 사회로의 변화 등 세 가지를 꼽았다.
먼저 식량안보 위협에 대비해 적정생산기반 유지와 안정적인 수입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두 번째 비대면 시대에 대응해선 농업의 디지털화 추진과 빅데이터, AI를 활용한 농작업 자동화를 통해 농산물의 온라인 유통체계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저밀도사회에 귀농귀촌의 증가에 대비해 주거, 일자리, 교육 등 농촌공간을 계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농업농촌이 국가경제의 활력 회복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제아무리 4차산업혁명 시대라고 해도 1차산업의 뒷받침 없이는 아무것도 이뤄질 수 없다는 데 공감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코로나 겪으면서 제조업이 많이 쇠퇴했지만 망가지지 않았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를 느꼈다. 이태원발 감염 확산을 막은 게 마스크다. 그게 다 어디서 나왔겠냐. 여전히 1차산업은 중요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