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농약허용물질목록제도(PLS)가 우려 속에 시행된지 벌써 일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간 PLS의 안정적인 정책과 더불어 PLS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아직 시행 일년이지만 부적합률은 낮아졌고 초기 우려했던 것들로 인한 문제도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부분을 보완해 완벽한 안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조성필 한국작물보호협회 상무이사의 말이다. 조성필 상무이사를 만나 농업 현장은 물론 농산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PLS에 관해 들어봤다.
-PLS 시행 1년을 정리해 본다면.
시행 전 많은 우려 속에 시행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PLS 시행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이 정책수립, 농업인 교육, 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한 결과 PLS는 연착륙 중인 것으로 생각된다.
-시행 전부터 비산검출, 등록농약 부족 등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 비산문제와 관련해 다수 우려가 있으나 우려와 달리 시행 초기부터 현재까지는 비산에 의한 피해사례가 보고된 것은 없다. 특히 지난해 업계에서는 벼 재배지의 논두렁 콩에 대한 비산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벼 무인항공 사용농약(5종)에 대하여 ‘무인항공 잔류양상실증시험’을 실시한 결과 완숙콩에서 검출한계 미만으로 잔류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작형태로 볼 때 비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농약을 사용하는 농업인이 안전사용기준 준수 및 주변 작물에 대한 충분한 인지 등으로 다른 작물에 비산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농식품부에서는 일선에서 비산 문제 발생 시 농업인간 분쟁조정을 위해 가칭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대한 농약관리법을 개정 추진 중으로 알고 있다.
-등록농약 부족 등 문제는 어떻게 됐나.
등록농약과 관련해선 올해 4월까지 소면적 과수 채소 중심의 1747개 농약이 추가 등록돼 총 2만8115개로 확대되었으며, 올해도 직권사업으로 2021년까지 추가로 2835개 등록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부 특수작물 재배 농가에서 등록농약이 없다고 하는데.
현재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농촌진흥청뿐만 아니라 산업계 전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농약 등록을 필요로 하는 품목을 확인하고 등록을 추진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PLS 시행으로 농약업계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이 부분 역시 시행 전부터 우려가 됐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확인된 부분을 언급한다면, 농약출하량은 기상상황, 병해충 발생 정도, 농경지 면적 감소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18년 출하량은 6.6%, 매출액은 1.9% 감소하였고, 지난해의 경우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나 이 부분은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PLS 향후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정책의 보완은 현장의 요구와 필요성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책이 올바로 빠르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등록된 약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도 더불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