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작물 등록농약 없어 농가 불편 호소
농약업계 출하량·매출 감소 ‘울상’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시작 전부터 많은 우려 속에 진행된 농약허용물질목록제도(PLS)가 시행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PLS와 관련해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관계부처는 부적합률 하락 등을 논하며 안정적인 시행을 이뤘다며 자평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품목별 농약등록 문제, 비산피해 대처 방안 미흡 등을 논하며 더 구체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등록농약 많은데 여전히 부족해
PLS 시행 전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됐던 부분이 바로 등록농약의 부족 부분이다. 시행 전인 2017년에는 1만6349개였던 것이 2018년과 2019년에는 2만3367개, 2만6368개로 크게 늘었으며, PLS 시행 첫 해인 올해에는 2만8115개로 지난 2018년 이후 1만604개 농약이 추가 등록돼 시행 초기 문제됐던 등록농약 부족 문제는 해결된 듯 보였다.
하지만 등록농약이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농업 현장에선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혼작·간작 등 다양한 영농형태별 농약 사용상 애로사항은 그대로이며, 복숭아, 당귀 등 품목 특성상 농약사용이 까다로운 작물에 따른 대책 마련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농진청 관계자는 “혼작·간작 등 영농형태에 따른 농약 사용이 어렵다는 농업 현장의 의견은 알고 있다”면서 “이에 지난해 40품목이었던 여러 작물에 사용 가능한 농약을 50여 품목 이상의 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범용농약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진청은 올해 12월까지 4050개의 농약이 직권시험 예정 중에 있으며 내년 4월까지 2835개의 농약이 추가 등록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약등록 ‘확정’ 아닌 ‘잠정’
반면 등록농약 수의 갑작스런 증가로 인해 PLS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농친청 농자재산업과 관계자는 농약등록과 관련해 “PLS는 농산물별로 국내외의 합법적으로 사용된 농약에 한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그 외에는 불검출 수준인 0.1ppm 이하로 엄격히 관리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을 위해 기존에 품목별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품목에 따라 농약을 등록한 것”이라며 “현재 등록된 농약들은 시행 3년이 되는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재점검될 것이다. 시행을 위해 임시등록된 것이고 시행 3년 이후 재배를 위한 꼭 필요한 농약을 제외한 많은 수의 농약이 등록제외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PLS 시행으로 인해 단기간에 많은 수의 농약이 등록된 것은 맞지만 단순히 농약등록 건수가 많다고 PLS가 가지고 있는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밝혔다.
농약업계 매출액 감소
PLS 시행은 농업 현장은 물론 농산업계도 큰 영향을 미쳤다. 농약업계 출하량 및 매출액이 PLS 시행 이전에 비해 감소했기 때문이다.
농약업계 관계자 역시 “확실히 PLS 시행 이후 출하량과 매출액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지난 2018년 대비 2019년 출하량 차이가 나고 그에 따라 매출액 차이고 소폭이지만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작물보호협회 관계자는 “농약업계 출하량 및 매출액은 농약사용 환경 뿐만 아니라 그 해 기상상황, 병해충 발생 정도 등 복합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겠지만, 직접적으로 PLS 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가장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시행 후 제도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