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냉해 피해, 정부는 근본적 대책 수립하라”
“계속되는 냉해 피해, 정부는 근본적 대책 수립하라”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0.06.0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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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농민대표자 기자회견 개최
농작물재해보험 보상수준 감소에 원상복귀 촉구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지난 4월에 발생한 냉해 피해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과수농가들이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3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냉해 피해 특별 대책 촉구 및 농작물재해보험 전면 개정을 위한 농민대표자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주최로 열린 이번 기자회견에는 올해 봄철 냉해 피해를 입은 전국 각지의 과수농가들이 참석했다.

지난 3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냉해 피해 특별 대책 촉구에 관한 농민대표자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농민대표자는 “이번에 배는 전 지역에서 70% 이상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되고, 사과나 복숭아, 자두 등도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40~50% 이상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농민들은 이번 냉해 피해 규모가 커서 과수를 전업으로 하는 농가의 생계가 위험하다며, 반복되는 이상기후에 의한 농업 재해에 대해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상수준이 낮아진 점도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농가의 과도한 적과가 이뤄지지 않도록 개선하기 위해 열매솎기 전에 발생한 재해의 농작물재해보험 보상수준을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농민들은 약관 변경에 대해 인정한 적이 없다며, 즉시 80%로 원상복귀 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경남 거창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 한 농민은 “1만평 정도에 사과를 재배하는데, 올해 냉해로 전체 면적에 피해가 생겼다”면서 “올해뿐만이 아니라 최근 3년간 매년 냉해 피해가 생겨 보험에 가입했는데, 보상수준이 낮아져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약관 변경에 대한 원상복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민들은 농작물재해보험의 피해율 심사 방법을 과수 개수가 아닌 상품성으로 바꾸고, 냉해 피해를 본 농가에 특별생계지원비를 지원해 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