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승우 한국농업신문 편집국장(이하 연 국장): 양곡관리법의 시장 격리가 쌀 수급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인가.

조희성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정책위원장(이하 조 위원장)= 쌀값에 영향을 주고 있는 과잉물량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동시장격리는 필요하다.

자동시장격리는 일차적으로 가격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 쌀전업농에서는 2018년산, 2019년산 쌀값 기준으로 가격이 정해진다고 하면 충분히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정부에서 시장 격리 물량 기준을 초과생산량의 3% 선으로 정했는데, 우리 쌀전업농은 1% 이상 증수가 됐을 때도 자동시장격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정학철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이하 정 위원장)= 자동시장격리는 수급 안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며, 이전부터 정부에 이 제도가 필수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시장 격리가 변동직불제의 폐지에 대한 대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변동직불제는 농산물 가격에 관한 내용이 핵심이고 쌀 가격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수급 안정에 관한 내용인 자동시장격리와는 성격이고 다르고, 정부에서 안타깝게도 자동시장격리가 변동직불제 폐지의 대안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된다.

박원용 농협중앙회 양곡부 단장(이하 박 단장)= 양곡관리법의 시장 격리는 꼭 필요한 제도고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농협 RPC는 1991년 이후부터 운영을 시작했는데, 1990년 중반부터 공급과잉 구조가 발생하고, 환경에 따라 시장이 불안정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만큼 수급 안정에 대한 문제 해결이 필요했는데, 20년 정도가 지난 후 관련 제도가 도입됐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농민, 생산자단체, 정부에서 고심 끝에 시행하게 된 숙원사업이다. 정부 제도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충분한 협의도 진행되어야 한다.

서용류 한국RPC협회 전무(이하 서 전무)= 업계에서는 자동시장격리제도가 ‘쌀값 안정화 장치’, ‘쌀값 보정 장치’로써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다. 역계절진폭 자체가 생산과잉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자동시장격리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민간 RPC는 자본력과 조직력이 부족해서 쌀 시장과 농가로부터 원료를 사들이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 가운데 격리로 인해 시장의 원료마저 줄어든다면 공장 가동이 힘들어지고, 사업에 큰 타격이 생기므로 공공비축산물벼에 대해서 민간 RPC 물량만이라도 우선 인수할 방안을 검토하는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하 김 연구위원)= 시장격리제도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제도라고 본다. 시장 격리가 선발투수처럼 전면에 나서서 쌀 산업을 진두지휘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에서의 위험가능성을 해결해줄 수 있는 구원투수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기본적으로 사전에 재배면적을 최대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후적으로 생산과잉이 발생했을 때 마땅히 대처할 만한 정책이 없는 상황이라 시장 격리가 불가피한 점이 있다. 시장 격리는 생산자뿐만 아니라 정부와 시장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불가피하게 시장 격리가 이뤄진다면 정부와 생산자단체가 협의하여 재배면적을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김정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이하 김 과장)= 정부로서는 생산·유통과 시장 상황에 대해 균형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고, 이 제도는 시장의 기능을 존중해주면서 가격 등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제도가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전제하에 수급 안전장치라는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 연 국장=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으로 인해 미곡 가격이 하락하거나 하락이 우려되는 경우에 시장 격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에서 초과생산량의 기준은 어떻게 해야 하나.

조 위원장= 정부에서는 시장 격리가 되는 초과생산량의 기준을 수요량보다 3% 이상 초과할 경우로 정했는데, 1% 이상 증수가 되면 자동시장격리를 해야 한다. 

정 위원장= 근본적으로 통계에 대한 신뢰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즉 시장 격리나 방출 기준이 통계에 대한 신뢰성을 얻고 난 뒤에 논의되어야 한다. 

통계청에서는 생산량, 소비량을 예측해서 발표하는데, 이 통계치에 맞춰서 일정 기준이 넘어가면 격리를 하게 된다. 이러한 통계량에 따라 격리를 해도 실제 현장에서 물량이 남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생산량이나 소비량에 대한 통계 책임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전체 물량을 격리하고 이에 맞춰 방출 기준도 같이 만들어야 한다.

서 전무= 시장 격리가 이뤄지는 초과생산량 기준 3%는 국민소비량 10일분도 안 되는 물량으로 과잉으로 보기엔 적절하지 않으니, 기준을 5%로 설정하여 초과 시 2~3% 격리하고 나머지 물량은 시장에서 유통할 수 있는 여유분으로 둬야 한다. 

쌀 도정·유통 업자로서는 시장이 축소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시장 유통량이 수요와 공급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보다 최소한 1~2%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 연구위원= 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쌀 수확기 모형에 따르면 초과생산량이 3%를 넘어가는 물량에 대해서 가격 하락폭이 상당히 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3% 안에서는 시장의 충격이 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최소한 3% 정도에서 정부가 시장 물량을 격리하는 것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의 물량이라도 과잉이 발생하면 격리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아주 적은 물량마저 정부가 책임지면 시장의 영역이 거의 없어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김 과장= 격리하는 기준에는 물량과 가격 기준이 있는데, 농경연에서 연구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과거 시장 격리를 했던 자료를 분석해보니, 물량 기준에서는 수요량의 3% 범위에서 격리가 이뤄질 때 시장이 작동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준 설정에 있어서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점은 농식품부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통계적으로 과잉 상황이 아니지만, 시장의 어떠한 요인에 의해 물량이 남게 되면 그게 가격으로 반영될 것이고,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보조 지표에 단경기 또는 수확기 쌀값이 평년보다 5% 이상 떨어질 때 적용하는 가격 기준을 마련해 뒀다.

 

▶ 연 국장= 단경기(7∼9월) 및 수확기(10∼12월)의 미곡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하락한 경우에 시장 격리를 하게 되는데 가격의 기준은?

김 연구위원= 아무래도 평년기준을 적용하면 2018년산, 2019년산 쌀값보다 낮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2016년산의 쌀값은 매우 낮았던 것에 비해 2018, 2019년산의 쌀값은 급격하게 상승한 측면이 있어서 이를 평년가격으로 환산하게 되면 현재 가격을 담아내지 못한다. 

이처럼 원칙적으로 가격 흐름에 큰 변화가 없다면 평년가격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최근의 가격 상승세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시장 격리에서는 물량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물량 기준에서 잡히지 않는 시장의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가격 기준을 설정했다.

정 위원장= 시장 격리가 발동하는 적정선의 가격 기준에 대한 협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국민과 농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하 얼마에서 최고 얼마까지의 적정 가격선을 만들고 그 안에서 유지가 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가격의 폭이 좁을수록 가격안정에 유리할 것이다. 

또한, 평년가격으로 기준이 정해지는데, 과거에 형성된 가격들을 농민들이 합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이 가격이 최소한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본전치기라도 해왔으면 공감할 수 있는 가격대지만,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조 위원장= 단경기 또는 수확기 쌀값이 평년보다 5% 이상 떨어지면 정부에서는 시장 격리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시장 격리 조치가 이뤄지기 이전에 먼저 가격이 일정 선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쌀전업농에서는 그 기준을 적어도 2018년산이나 2019년산 쌀값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고, 물가상승률까지 고려해서 시장 격리의 가격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속적으로 농민들이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으려면 안정적인 가격은 필수고 최소한의 가격이 보장되어야 한다. 시장 격리의 가격 기준이 평년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된다면 물가상승률도 고려하지 못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이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김 과장= 정부에서는 올해 공익직불제가 시행되는 첫해인 만큼 제도 안착을 위해서 올해와 내년의 쌀값 관리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여기고 있다.

급격하게 쌀값이 오르는 것과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양곡관리법을 통해 이 부분을 보완하고자 한다.

평년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2016년, 2017년 등 워낙 가격이 낮았던 시기가 있어서 불만족스러운 가격 기준이 형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나, 기본적인 가격 기준은 평년가격이 되어야 맞는다고 보고 있으며,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부분을 보완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2018년부터 2년간 안정적으로 쌀값을 관리하고 있고,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상태로 가격 기준을 균형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연 국장= 민간 재고물량에 관한 기준과 시장 격리 방법 및 가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 전무= 쌀값 안정을 위한 격리는 찬성하지만, 시장에서 과도하게 격리가 진행되어 시장에 원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해 같은 경우 2018년산의 공급과잉이 있었으나 쌀값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수급 문제도 중요하지만, 중간에서 벼를 매입하는 유통업자들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건실하게 경영할 수 있느냐도 중요하다. 유통업자들의 경영이 원만해야 농가로부터 벼값을 제대로 주고 매입할 수 있고, 이는 곧 소비자가 겪는 쌀값으로 직결된다. 

민간 RPC는 자금력이 부족해서 수확기에 일 년 동안 쓸 물량 중 50~60%를 매입하고, 나머지 물량은 다음 해에 꾸준히 매입해야 한다. 이때 시장의 재고 물량에 여유분이 없다면 매입이 어려워져 사업을 진행하기 힘들어진다.

박 단장= 민간 재고라는 것은 수확기 신곡 생산량 기준으로 되어 있다. 재고 과다의 기준을 신곡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구곡 이월 재고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9월 말 재고가 일정량 이상 넘어가면 수확기 가격에 영향을 주고, 농가 매입 가격도 낮아진다. 가능하다면 신곡량을 기준으로 하지만, 구곡 이월 물량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때 신곡량으로 구곡을 포함하는 방법이 있지만, 포함하기 어렵다면 구곡 재고를 어떤 식으로든 반영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조 위원장= 민간 재고가 수확기 벼 가격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 구곡까지도 자동시장격리에 포함해서 처리해야 한다. 어차피 농민도 RPC 등 민간 업체들과 같이 갈 수밖에 없고, 시장 자체가 분리된 것이 아닌 만큼 서로 간에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한다.

김 과장= 시장 격리의 발동 기준은 물량을 기준으로 하지만, 가격도 보조 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적정재고에 관한 판단은 쉽지 않은데, 예를 들어 민간에 10만톤이 있다고 해도 당해연도 작황이 나빠지면 10만톤이 부족한 상황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민간에 1만톤이 있어도 작황이 좋으면 그마저도 부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시장 상황이 결국은 가격에 반영될 것이고, 단경기나 수확기 쌀값이 평년가격의 5% 범위보다 더 떨어질 때는 당연히 정부가 격리하게 된다. 그 조치의 대상으로 신곡과 구곡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

 

▶ 연 국장= 미곡 재배면적 조정, 반드시 필요한가?

김 과장= 쌀은 현재 구조적인 공급과잉 상태로, 연간 소비량은 370만톤인데, 이를 평년작으로 역산하여 적정 재배면적을 산출하면 약 70만㏊다. 지난해 기준 약 73만㏊의 면적에 벼가 재배됐고, 올해도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조 위원장= 재배면적 조정에 있어서 타작물 재배도 필요하지만, 일정한 면적은 우량농지로 자손만대까지 보전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천수답과 같이 벼를 재배해도 미질이 떨어지는 비진흥지역은 타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연구가 필요하고, 우량농지에서는 여전히 벼를 재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농민들은 가격보장이 이뤄지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물량을 늘린 측면이 있다. 따라서 최소한의 가격이 보장된다면 양보다는 질을 우선해 재배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쌀전업농에서도 비료 한 포대 덜 주기 운동 등 생산량을 조절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줄어든 생산량을 보전해줄 가격이 먼저 형성되어야 한다.

정 위원장= 강제 휴경, 의무 휴경 등의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농민에게 재배면적 조정을 의무화시키려고 한다면 가격에 대한 기본적인 보장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변동직불제마저 없앤 상황에서 재배면적 조정을 의무로 둔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정부에서 재배면적 조정을 위해 다른 작물로 전환하게끔 유도하는 사업들은 단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문제가 많다.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적정 면적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타작물 재배 지원에 대한 사항도 고려해야 한다. 돈이 되고 판로가 보장된다면 자동으로 작목 전환이 이뤄진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못하니 농민들은 선뜻 전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 전무= 타작물 재배로 시장에 유통되는 원료를 자꾸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원료를 많이 생산하고 시장을 넓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생산조정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쌀 시장을 줄여나가는 것은 민간 RPC 입장에서 달갑지만은 않다.

민간 RPC 입장에서는 시장의 원료를 보존하면서 가격을 유지할 방법이 필요하며 가격이 안정이 이뤄지면서 원료 수급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민간 RPC는 매입 의무물량이라는 퇴출적용 기준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 물량은 확대하면서 생산 조정을 통해 생산 물량과 시장을 축소하고 있으니 민간 RPC는 원료 수급에 대한 걱정과 퇴출에 대한 부담까지 안고 있다. 민간 RPC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시급하다.

 

▶ 연 국장= 시장격리도 중요하지만, 쌀 소비촉진도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쌀 의무자조금이 설립돼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와 생산자 입장은 어떠한가? 

조 위원장= 쌀전업농에서는 쌀 의무자조금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현재 자조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쌀 자조금단체를 설립해 쌀에 대한 잘못된 정보나 선입견을 없애고자 한다. 예를 들어 쌀을 먹으면 살이 찐다거나 성인병에 걸린다는 인식이 있는데, 자조금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쌀 의무자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농민단체 간에 충분히 협의하고 구체적인 가닥을 잡아 이른 시일 내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농민단체의 이러한 노력에 맞춰 충분한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

김 과장= 정부는 자조금을 운영하고자 하는 농가들의 자조적인 노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다만, 현장의 농업인들께서는 자조금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 농민단체에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부분은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해결할 수 없으므로, 농민들께서는 이 부분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 

충분한 협의 후 자조금 조성을 위한 준비가 끝나면 정부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