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이은혜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가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에 대해 지원대상자를 연령과 영농경력에 따라 구분하는 등 간소화하고, 지원한도 또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회장 이은만)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홍상),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지난 15일 쌀전업농중앙연합회 회의실에서 ‘맞춤형 농지지원체계 관련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농지은행은 농가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기존 농지규모화사업과 매입비축사업을 통합해 2018년부터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으로 추진해왔다. 고령(은퇴) 농업인, 이농·전업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고 이를 청년층에게 지원해 농지시장을 안정화시키고 농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겠다는게 목적이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농지 획득 어려움을 토로하는 청년농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고, 임대순위에서 한참 밀린 쌀전업농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은 성장단계별로 지원한도를 차등화해 최대 지원한도는 진입 2ha, 성장 6ha, 전업 및 농업법인 10ha로 구분돼있다. 단, 농지매매는 경영규모가 10ha 미만이더라도 소유규모 3ha까지만 지원한다.

조희성 쌀전업농중앙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하려면 3ha 지원한도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최소 10ha 정도는 해야 생활 유지가 된다”며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현실을 너무 모른다. 여러 차례 문의하고 요구했지만 전혀 변화가 없었다”며 고충을 나타냈다.

이에 박동명 쌀전업농천안시연합회 사무처장은 농업의 허리인 4050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사무처장은 “제가 딱 올해 51살이다. 농사 지은지 10년 정도 됐는데, 기계 사고 농지 확대하려니까 이 사업이 나와버린거다. 수익 창출해서 농자재 값 갚아야되는데 농지를 못 늘린다”며 “수도작은 초기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새롭게 농업을 시작하는 사람 중엔 거의 전무하다. 그런데 전문적으로 하는 4050은 혜택받는 정책이 하나도 없다”며 현실을 꼬집었다. 

임병희 사무총장은 면적과 단가 모두 인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초창기 지원한도 6ha도 도시 기본소득에 맞춰서 정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자경식으로 10ha까지는 맞춰줘야한다”며 “정부가 부담을 느낀다면, 농가의 부채 상환 계획을 듣고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선택적 지원 방안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만 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후계 육성, 귀농 모두 찬성한다. 다만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안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쌀전업농과 2030을 접목시켜서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기존 농민들과의 소통 창구 필요하다”며 “규모에 맞춰 최소한의 소득 보장될 수 있도록 경제성을 살펴달라”고 요구했다. 

김정섭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의 방향이 바뀌면서 쌀전업농은 우선순위에 밀려 힘들고, 청년농은 농지가 없어서 힘들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원하는 땅도 다르고, 지원받는 부분도 달라서 양쪽 모두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목소리인 것 같다”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최선의 개선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현석만 농어촌공사 농지사업부장은 “오늘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감사하다. 제시된 의견들 잘 반영해 농식품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