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농업은 없고 홀대만 남아
그린뉴딜, 농업은 없고 홀대만 남아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0.07.2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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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일제히 성명 내고 비판
코로나19 시대 식량안보 중요성 외면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지난 14일 대통령이 발표한 그린뉴딜에 농업분야가 거의 들어 있지 않자 농민단체들이 일제히 성명을 내고 농업 홀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된 한국판 뉴딜의 방향은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3개 정책 방향을 토대로 28개의 과제 제시하고 2025년까지 160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겠다 내용이다.

160조원의 거대 사업에 이름마저도 ‘그린’이지만 농업농촌에 관한 내용이 거의 없었다. 농업 분야로 그나마 제출되고 있는 것은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과 태양광 확대 그리고 도서·벽지 등 농어촌 마을(1200개)에 초고속인터넷망이 구축된다는 내용 정도이다.

한국농업인단체연합회, 한국농축산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주요 농민단체들은 지난 15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코로나19를 맞아 이동 봉쇄와 공포감으로 인한 식량난이 새롭게 대두되고 2018년 식량자급률이 21.7%밖에 되지 않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번 한국판 뉴딜 중 그린뉴딜은 식량주권(식량자급)이 실현되는 방향을 기초로 하여 제시됐어야 마땅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4일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뉴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지난 14일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뉴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그린뉴딜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기본으로 해야 함은 당연하고 상식적인데 문재인정부의 농업에 대한 몰이해가 가져온 결과가 이번 발표에 그대로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플랫폼과 축산물 온라인 경매플랫폼 구축이 과연 160조원이 포함되는 향후 국가 운영 방향에 포함될 내용인지 의심스럽다며 현재도 농촌 주민의 주거지에까지 무분별하게 지어지고 있는 농촌의 태양광 설치 확대와 1200개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는 것이 포스트코로나 국가정책으로 제시될 내용이냐고 반문했다.

고령화와 신규 인력 유입 부족, 국산 농산물 수요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국산 농산물 공적 수요 확대, 후계 인력 육성 등에 대한 고민이 동반됐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의 불안정한 사회를 대비하고 저성장 양극화 심화에 대응하고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자는 것이 한국판 뉴딜이라면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농민들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에 어떻게 포함할 것인가가 제시되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식량주권을 실현시키고 농촌이 가지는 가치를 증대시켜 불안정한 사회에 희망을 주기 위한 계획이 그린뉴딜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민단체들은 농정의 틀을 전환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농업에 대한 몰이해가 계속되고 숫자로만 판단해 계속 홀대해 농업이 지속되지 못한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이 받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국먹거리연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등 먹거리 단체도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기후위기의 심각함이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감은 이번 발표한 종합계획으로는 해소될 수 없다라며 정부가 농업, 먹거리를 포함해 재설계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