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양날의 검 태양광⓸ - 영농형태양광 표준화 시급]태양광발전, 농가 피해 방지 위한 정책 마련 시급
[기획 양날의 검 태양광⓸ - 영농형태양광 표준화 시급]태양광발전, 농가 피해 방지 위한 정책 마련 시급
  • 최정민 기자 cjm@newsfarm.co.kr
  • 승인 2020.07.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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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태양광협회 “농지 훼손·부실시공 막고 기준 제시할 것”
태양광 업체만 1천여개 중구난방…설치 가격·사후관리 문제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신재생에너지다. 정부 기조에 맞춰 농업·농촌이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태양광발전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농촌태양광, 산림태양광, 수상태양광 등 다양한 이름으로 태양광사업이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농촌 현장에선 정립되지 못하고 운용되고 있는 태양광사업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표준 없는 태양광발전 시설 농가 피해 늘어
최근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다는 충북의 한 농가는 과연 자신이 설치한 태양광으로 수익이 발생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농가는 “최근 2억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해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는데 인근의 다른 농가는 1억원 후반에 나와 같은 설비를 설치했다고 하더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태양광발전 사업이 일관성 없음을 지적했다.

또 이는 “2억 넘는 금액을 들여 설치는 했는데 과연 이게 투자금을 회수하고 실질적으로 이익이 발생할지 모르겠다”면서 “답답한 마음에 태양광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수익은 고사하고 투자비 회수도 어렵다는 이야기도 많아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농업 현장의 혼란을 막고, 농업인의 피해를 막고자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회장 김지식)가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는 지난 2018년 농가 소득증대와 영농형태양광 설치 피해방지를 위해 농업인에게 지속 가능한 농지 보존과 영농 기술을 제공하고 농업 병행 발전에 관련한 구조물 및 태양광 설비들에 대한 표준 사양을 제시하고 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영농형태양광과 관련해 김지식 회장은 “기존 태양광 설치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농지 훼손, 환경오염, 부실시공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원성을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 협회는 그동안 축척된 경험과 지혜를 모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600평 기준 연간 1천만원 수익 창출 가능
정부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태양광이 관심을 모으며 실제 지난 2년간 국내에는 1000여곳의 태양광 설비 설치 업체들이 들어섰으며, 정해진 표준규약이 없어 설비 가격 및 장비 등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우후죽순 들어선 업체들과 표준규약이 없어 설비 설치 단가 차이가 심하고, 설치 이후 장비 보존 및 A/S 등에 문제가 발생하면 설치 농가만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협회 관계자는 “현재 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정하고 있는 설비 단가는 600평 기준 1억8000만원 선이다. 6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발생하는 전기가 100kW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설비에 들어간 투자비 등을 제외하고 설치 농가에선 연 10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 국내에는 셀 수 없는 태양광 설비 업체들이 있다. 단가도 천차만별이며 600평 기준 2억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다. 이에 농가와 업체가 함께 상생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협회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S 등의 문제와 관련해선 “태양광 설비 설치로 피해를 보는 농가가 없도록 협회에서 현재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협회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설비 감독을 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은 태양광사업이 시작되기 전 이미 제도적으로 정책이 마련됐어야 했지만, 지금이라도 태양광과 관련한 기준 및 표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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