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시장격리 없고 적기 산물벼 인수도 등 조치 검토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2020년산 쌀 수급을 놓고 농식품부와 현장 생산농가들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쌀생산량이 지난해보다 3% 감소했다는 통계청의 발표에 대해 농가들은 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관계부처, 생산자․유통인․소비자단체 대표, 전문가․학계 등이 참여하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 협의를 거쳐 금년도 수확기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혔다.
올해는 쌀 쌀 변동직불제가 폐지되고 공익직불제가 도입됨에 따라, 쌀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쌀 수급안정장치’를 제도화한 첫해이다.
올해 쌀 예상생산량은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363.1만톤이며, 최종 생산량은 11월 중순경 확정될 예정이다.
재배면적 감소는 4000h로 예년에 비해 감소 폭은 작은 편이다. 6~7월 집중 호우와 연속된 태풍으로 출수가 지연되고, 낟알 수가 감소하는 등 작황이 평년보다 좋지 못하여 예상생산량은 전년보다 11.3만톤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소비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한 신곡 예상수요량과 비교하면 수급은 균형 범위 이내 수준일 것으로 전망하면서, 올해 양곡연도말 정부양곡 재고는 106만톤 수준으로 2020년산 매입량(공공비축 35만톤)까지 감안할 경우 정부의 쌀 공급 여력은 충분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산지 쌀값은 2019년산 재고 소진과 2020년산 수확 지연 등의 원인으로 수확기 초기에는 과거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다가, 중만생종이 본격 출하되는 10월 하순 이후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농식품부는 20년산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수확기 출하 물량을 안정적으로 매입하고, 쌀값 추이 등을 보아가며 산물벼 인수도 등 필요한 조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수확기 중 공공비축미 35만톤과 함께 RPC, DSC 등 산지유통업체에 벼 매입자금 3조3000억원을 지원해 수확기 출하 물량을 안정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태풍 등에 따른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중 쌀 품위 저하를 막기 위해 도복, 흑․백수 등 피해벼 농가 희망물량을 매입하고, 쌀값이 급등락하지 않도록 시장 여건을 보아가며 수요조사 등을 거쳐 적절한 시기에 산물벼 인수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떡, 도시락 등 영세업체의 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양곡 가공용 쌀 1.2만톤을 연말까지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쌀 생산량 발표에 대해 경북도에서 쌀 농사를 짓는 한 농민은 “장마 기간이 너무 길어서 벼가 제대로 크지 못했다. 생육이 좋지 못한 점이 수확량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농식품부의 이러한 발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수치”라고 말했다.
산물벼 인수도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은만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은 “공공비축으로 매입한 산물벼를 민간RPC에게 인수하는 것은 쌀 방출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쌀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물벼 인수도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양곡관리법에 명시된 방식으로 방출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