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도매법인, 지난해 순이익 36억 중 81% 배당
농산물 가격 폭등.락 상관없이 고수익 배당잔치
도매법인 독점적지위 보장 농식품부에 시정 요구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특정 유통인들의 독과점 구조를 폐지하고 공정경쟁 체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린다.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갑)은 오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들의 독점적 운영에 따른 폐해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가락시장 운영은 시장 개설자인 지자체 고유 권한임에도 행정입법으로 농식품부에서 도매시장 운영 전반을 통제해 유통 주체 간 경쟁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제22조는 도매시장법인의 독점적 지위를 시장도매인 등을 두어 경쟁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명시했지만 농식품부는 행정입법인 시행규칙을 통해 법의 취지를 무력화시켰다.
이에 따라 농산물 가격이 폭등.폭락해 소비자와 생산자 피해가 반복돼도 도매시장법인들은 농산물을 경매에 부쳐주고 얻는 안정적인 수수료 수익으로 고수익 배당 잔치를 벌여 왔다는 지적이다.
가락시장 내 한국청과 등 5개 청과 도매법인은 2019년 평균 순이익 35억6400만원(순이익률 12.1%), 중 81.1%인 28억8900만원을 배당했다.
서울시는 이런 폐해를 없애기 위해 2004년 강서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해 운영중이다.
가락시장에도 경매제와 경쟁할 거래체제로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시도해 왔지만 농식품부가 '이해 당사자간 합의'를 시행 조건으로 내걸어 십 수 년 째 답보 상태에 있다.
따라서 이날 기자회견에선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모여 농식품부의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의 정지연 사무총장, 한국마트협회 김성민 회장,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흥식 의장, 서울농수산식품공사 변춘연 노동이사, 박종락 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소비자, 중간소비자, 생산자와 도매시장 운영주체를 대표해 농식품부의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날 사회를 맡는 백혜숙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은 "우리나라는 경매제도 때문에 유통비용을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라며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소비지에 도매시장을 만들었지만 경매를 거치면서 신선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유통 단계를 줄여야 할 필요성을 설명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날이 갈수록 시민들의 장바구니가 텅텅 비고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지는데, 도매법인만 배를 불린다는 것은 그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농식품부 장관이 시행규칙만 바꾸면 해결될 일이니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개요
o 제목 : 독점적 가락도매시장, 공정 경쟁 도입 촉구 기자회견
o 일시 : 2020년 10월 21일(수) 11:00-11:30
o 장소 : 국회 정문 앞
o 주최 : 박주민 국회의원
o 사회 : 백혜숙 |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o 발언 순서 :
(퍼포먼스) 창작집단 ‘곰’
(취지발언)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비자발언) 정지연 |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마트협회) 김성민 | 한국마트협회 회장
(생산자발언) 박흥식 |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o 참석자 :
김효수 | 전국배추생산자협회 회장
남종우 | 전국양파생산자협회 회장
김창수 | 전국마늘협회 회장
황수현 | 한국소비자연맹 간사
서선정 | 위례시민연대 사무국장
홍준호 | 한국마트협회 정책이사
조윤철 | 한국마트협회 부장
박종락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노동조합 위원장
변춘연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노동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