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RCEP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피해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한국농업인단체연합회(상임대표 고문삼)는 성명을 내고 농산물 수입 증가에 따른 면밀한 피해 조사와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농단연은 성명에서 “정부는 농산물 민감성을 고려해 추가 개방을 최소화 했다고 주장하나, 일정 부분 추가 개방이 이뤄진 만큼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우선적으로 관련 영향평가를 실시해 RCEP이 국내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파악하고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장 피해가 없더라도 장기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대책과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농산물에 대비한 국내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관련 발언을 하고 있어 TPP 가입에 대한 우려도 농업계에서는 늘고 있다. 농단연은 성명에서 “TPP 가입 시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에 가입비 조로 농산물 관세 인하 등을 요구할 가능성 큰 만큼 농산물 시장 개방 범위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며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에도 국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농업예산 비중이 사상처음 3% 미만으로 떨어져 문재인 정부의 농업 홀대가 극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농단연은 “농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된 정부의 잇따른 움직임에 대한 250만 농업인의 우려를 다시 한번 전하며 농업계의 의견수렴과 면밀한 검토, 평가와 대책 마련 등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