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혼합 금지 법제화…단속 강화해야 ”

정부는 20년간 미뤄왔던 쌀시장 개방이 내년부터 시행하고 이에 따른 관세율을 513%로 정하고 이를 WTO에 보고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현장에서 만난 쌀전업농들은 높은 관세율에 대한 정부의 발표에 안도의 뜻을 밝히면서도 관세율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쌀 산업발전대책과 쌀전업농 교육을 통해 이 같은 우려를 부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9일 경남 사천에서는 쌀시장 개방에 대응하고 농가 소득 향상과 경연안정을 위한 ‘경남 쌀전업농 역량강화 대회’가 열려 주목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600여명의 경남지역 쌀전업농 회원이 참석해 쌀시장 개방에 대해 높은 관심과 열의를 보였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방현주 쌀전업농사천시연합회장으로부터 쌀 관세화 등에 대해 의견을 들어봤다.

- 이번 역량 강화대회의 의미는.

“쌀시장이 개방이 다가옴에 따라 불안해하는 쌀전업농들에게 정부의 쌀산업발전대책과 관세화 대응전략, 고품질 생산 교육으로 경쟁력을 상승시켜 농가소득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앞으로 이런 자리를 자주 가져 쌀전업농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이번 자리에서 김경규 식량정책국장으로부터 정책자금 금리 인하에 대한 약속을 받는 소득이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 정부가 쌀 관세율 513%를 발표했습니다.

“쌀관세율 513% 발표에 대해서 우선 정부관계자의 노력에 감사를 전합니다. 하지만 이 관세율이 지속적인 유지가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부터 쌀전업농들은 수입 시장 개방이 불가피함을 알고 있어 시장 개방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수입쌀에 대해 측정된 관세율의 지속적인 약속을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측정된 513%의 관세율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현재 쌀 산업을 발전에 가장 필요한 부분은.

“우선 수입산 쌀과 국내산 쌀 혼합을 금지해야 합니다. 식당에서 수입산 쌀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이거나 혼합비율을 허위로 표시해 버젓이 국내산이라고 써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들로 식량자급률이 하락하고 국내 쌀산업 발전 저해 원인이 되기에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국내산 쌀과 수입쌀 쌀의 혼합을 금지하고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지역 쌀 브랜드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쌀 브랜드가 너무 많아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별 브랜드 통합으로 소비자가 선택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김경규 식량정책관이 말한 것처럼 쌀전업농이 직접 목소리를 내기위해서는 의무자조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조금의 거출은 직불금에서 일정금액이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물론 농지 면적에 따라 거출금의 차이를 둬 예를 들어 소농은 만원에서 대농은 최대 10만원까지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거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쌀전업농회원들간의 협의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 자조금이 탄생하길 빌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