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소비촉진 한계 ‘쌀자조금’ 도입 시급
최근 전북도는 농촌진흥청과 산하 기관들이 이전과 새마을간척사업으로 인해 농업부문메카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전북 쌀은 2013년 전국 고품질 브랜드 12개중 5개를 차지할 만큼 그 품질이 우수하다.
이러한 전북도 쌀 생산의 중심에 있는 김장섭 (사)한국쌀전업농전북연합회 회장을 만나 전북 쌀산업 발전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 농도 전북입니다. 전북쌀의 평가는.
“2013년도 고품질 브랜드 쌀로 선정된 12개 중 5개가 전라북도의 쌀이 차지할 정도로 품질이 우수합니다. 대표적으로 GAP인증과 모든 과정을 계약 재배로 관리해 품질이 연중 균일한 ‘탑마루 골드라이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우렁이 농법과 쌀겨농법으로 철새도래지에서 생산되는 ‘철새도래지쌀’, 왕겨숯농법으로 재배한 ‘상상예찬골드’, 우렁이농법으로 재배한 ‘못잊어 신동진쌀’, 친환경 무농약 인증을 받은 ‘무농약 지평선쌀’이 있습니다. 올해는 정읍의 ‘단풍미인쌀’도 좋은 품질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 올해 전북지역의 작황은 어떤가요.
“전국적으로 올해 작황은 작년에 비해 다소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추수를 앞두고 많은 양의 비가 내려 피해를 입은 곳도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풍년이 들어 쌀값이 다소 하락 할것으로 예상돼 가뜩이나 쌀시장 개방으로 침울한 농촌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추수를 앞두고 온 비로 인해 농가들의 부가 수입 역할을 하던 볏짚 생산에도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내년부터 쌀 시장이 전면개방 됩니다.
“쌀 관세율에 대해서는 만족합니다. 앞으로 이를 지켜나가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관세율의 법제화와 같은 제도적 약속으로 정부와 굳은 신뢰관계가 유지된다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의무 수입되던 40만 9000톤에 대해 국내 시장의 유입을 막는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관세화가 진행돼 추가 의무 수입물량은 없지만 현재도 밥상용과 가공용으로 각각 12만 3000톤, 28만 6000톤이 의무적으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12만 3000톤의 밥상용 쌀에 대해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 조치로는 농해수위 유성엽 국회의원의 말처럼 의무 수입되는 밥상용 쌀을 식량난으로 허덕이는 북한에 원조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자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 쌀 산업 발전을 위한 필요한 대책은.
“정부에서는 50ha 이상 논에서 쌀을 공동 경작하는 ‘들녘경영체’를 육성해 규모화를 꽤하고 생산비를 절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며 아이디어를 더하자면 가공용 쌀들녘경영체 혹은 가공용 쌀단지를 육성해 나가는 것을 제안합니다.
고품질의 쌀이 생산되기 위해서는 여러 환경조건들이 맞아야 합니다. 변화시키기 어려운 조건들이 있는 환경에서는 고품질의 밥상용 쌀보다는 수량이 비교적 많은 가공용쌀을 육성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옳은 방법입니다.”
- 전북 쌀산업 발전은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한데.
“올해 전북도에는 농업대표기관인 농촌진흥청이 이전을 시작해 내년도에는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이 이전해 올 계획입니다. 이로써 농진청과 협력을 통해 전라북도의 쌀산업발전이 더욱 촉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전북지역에 많은 산업단지로 인해 농업 대한 관심도와 예산이 다른 도보다 저조하다는 점입니다. 제가 알기론 농업예산이 전남도는 2조 5000억인데 반해 전라북도는 1조 5000억으로 전남도의 60%정도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농촌·제값 받는 농업·보람 찾는 농민이라는 전북도의 삼락농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꾸준한 관심과 예산증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마지막으로 쌀 정책 등 하고 싶은 말씀은.
“쌀값안정보장과 생산비 절감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직파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나 현장에 적용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기술이 빠른 시일 내에 연구돼 사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쌀산업발전을 위해 유기농·친환경이 도입되고 있지만 판로 개척의 문제점 등 정부 지원이 아직 낮아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원하는 쌀전업농의 목소리를 수렴해준다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쌀자조금 도입이 시급합니다. 날로 줄어가는 국내 1인당 쌀소비량에 대한 방책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비촉진운동입니다.
이를 진행하는데 있어 정부의 역할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조금을 조성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